참여연대가 국제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로 함께하고 있는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의 성명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는 우려스러운 폭력의 급증을 목격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분쟁,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남반구에서 발생한 30개 이상의 무장 충돌로 인해 수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생계를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법과 유엔과 같은 갈등 중재 및 분쟁 해결 기구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무장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이러한 모든 전쟁과 폭력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폭력에서 벗어나 평화 협상과 군비 축소로 전환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재앙을 초래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인도적 지원 및 갈등 해결에 투자하여 평화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대신, 무기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군사화가 평화나 안전을 가져오지 않으며, 파괴, 고통, 불의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군사화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입니다. 같은 방식을 반복적으로 고수하면서 어떻게 전쟁, 폭력, 불의 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폭력은 급증하는 극우세력과 우경화되는 중도 세력의 공격적이고 공개적인 우월주의 담론과 정책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으며, 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에서 군사화와 안보화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도록 하여 공개적 토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무장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복지에서 귀중한 자원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에 지출되는 모든 돈은 우리 삶의 개선과 안전 제공,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쓰여야 할 재원입니다. 기후와 환경 위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과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사람과 지구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전쟁 관련 지출을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고통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군사화와 군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필수 공공 서비스의 삭감과 긴축 정책을 초래하며, 국내외에서 억압과 권리 및 자유의 상실을 부추길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화를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사비 증가는 폭력과 불의에 기반한 현 체제 강화할 뿐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민간 부문에서의 자원 배분을 방해합니다. 즉, 군사비 증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회를 박탈합니다.
- 우리는 이 무모한 군비 경쟁의 종식을 요구합니다. 세계는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민주적 제도, 정의와 존엄성에 헌신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군사비를 감축하고 협력과 외교를 통해 시대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을 긴급히 촉구합니다.
-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군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며,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분쟁에 연루된 국가들, 지역 불안정에 관여하는 국가들, 또는 인권과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이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들이 무기 제조 및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평화와 정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정부들(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이스라엘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중단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자지구에서의 진정한 휴전과 집단 학살 종식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공동 안보, 군축, 글로벌 정의라는 공유된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및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들이 국제법과 국제 군축 조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국제 분쟁 해결 체계를 지원하며, 유엔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총회에서 군축에 관한 제4차 특별 세션을 적극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기후 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 군대는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5.5%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군대가 하나의 국가라면 네 번째로 큰 배출국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군사비 지출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수백만 달러가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후 재원에 할당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 지역, 국제 수준의 시민 사회에 세계군축행동(GCOMS)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여 군사비 지출 증가 추세에 맞서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글로벌 운동을 강화하며, 안보를 명분으로 끝없는 군사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결정권자들을 비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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