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자료집 한반도 평화 2025-05-20 9510

[2025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 토론회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곽수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삼열), 시민평화포럼(시평포, 공동대표 박창일)은 지난 5월 20일 종로구에 위치한 ‘회의실by필원’에서 “차기 정부에 바란다!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 제목으로 시민사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세 단체는 새 정부에 제안하는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으로 ▷남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평화정착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통일부 역할 조정 및 부처 명칭 변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5가지를 제안했다.

2025.05.20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분야 정책 토론회 (사진=북민협)

이 행사 공동주최 단체를 대표하여 최창남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였고, 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도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본 행사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남북 적대해소 및 한반도, 동북아 평화” 주제로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와 “통일부 역할 조정 및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를 주제로 홍상영 북민협 한반도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혜영 월드비전 팀장,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가 토론에 나서 학계와 남북관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덧붙였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 노선과 군사 중심 접근이 무력충돌의 위험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확성기 방송 등 모든 적대행위와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속히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도 함께 추진해야 하며,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협력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해 관계개선과 다자대화를 추진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군사 동맹 의존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상영 북민협 특별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정치권, 종교계, 학계가 참여하는 초정파적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고,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감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 혹은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의 통일부를 부총리격으로 격상하고 대북, 통일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고 통일로드맵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인권과 이탈주민 지원 등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대화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남북 민간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가)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접촉 신고제도의 간소화와 긴급 구호 사업의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어 “남북 인도(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 인도적 협력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성, 지속성,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면서 국제법상 유엔에 동시 가입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 남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발전방향을 재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법률 문제들을 협의, 제도화하는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시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정부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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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21대 대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