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군사패권유지에 한국 앞장세우기 본격화, 한반도의 평화는 외면
패권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안보’로 포장, 경제적 수탈 정당화
기후위기 대응 등 지구적 공동 협력 과제 실종
지난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경제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 국경 안보, 군사적 우위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임을 분명히 하고, 대만을 둘러싼 분쟁 억제를 아시아에서의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인도·태평양 전략’에 위선적으로나마 등장했던 ‘기후위기 공동대응’, ‘평화공존’, ‘공동 번영’ 등의 지역적 국제적 상호협력 과제는 아예 사라졌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압적이고 약탈적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방어의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며 국방비 증액, 미군 접근성 확대 등 구체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 미국의 대중국 전초 기지 역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향후 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동맹 비용 부담 전가라는 방향과 무관치 않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미 트럼프 정부는 ‘동맹 비용’과 ‘안보 비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요구할 것이며,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역할도 강요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일본, 유럽 국가와 더불어 한국에 경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지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약탈적 경제’ 공동 대응을 이유로 중국과의 거리두기 등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국민의 복리후생, 외교적 자율성을 희생하며, 미국이 의도하는 약탈적 질서에 순응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미 국가안보전략에서 확인된 것은 미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수탈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아니다. ‘동맹’의 틀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수용하며 ‘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맹목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주권과 국민의 이익, 평화를 지키는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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