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자료집 2026-01-21 75128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을 통해 본 국제질서의 붕괴

참여연대는 오늘(1/21)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을 통해 본 국제질서의 붕괴>를 개최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사회로 시작된 라운드테이블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가 향후 국제사회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돈로주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전망 ▷국제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인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돈로주의(Donroe Doctrine)’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2025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은 더 이상 ‘민주주의’나 ‘가치 동맹’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백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가 결합된 노골적인 힘의 논리만이 공식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동맹 여부나 정치적 올바름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힘의 우위와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최강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는 유지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동맹국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미국의 폭주 앞에서 국제사회의 위선은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문명국’들이 침묵하거나 공모하는 시대에서 서구의 이중잣대와 위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 시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에 주목하며, 시민사회가 보편적 관할권을 활용해 전범을 자국의 수사기관에 기소하고, ICAN(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처럼 안보 프레임을 인도주의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특히 가자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국제구호선단 활동, BDS(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 등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정부의 한계를 넘어 대안적 연대를 창출하고, 비협조와 개입을 통해 불복종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패권국이 독점했던 ‘신제국주의’ 질서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새로운 권력 재조정의 공간을 창출하고 더 공정하고 혁신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희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교수는 이번 사태를 ‘확장된 국경’과 ‘방산 시장의 쇼케이스’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침공을 전쟁이 아닌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형법을 국외로 역외 적용해 사실상 미국의 국경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도부 표적화 작전의 성공은 전 세계 무기 구매국들에게 미군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시연 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낳았다”며, 작전 직후 록히드마틴 등 방산주가 급등한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주, 오키나와, 괌, 하와이, 그리고 카리브해는 서로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바다를 가로지르는 ‘초해양적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며, “군사-안보 생태계의 이익 구조를 감시하고 주변화된 존재들과 함께 대안적 평화를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과거 서구가 주도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통치 효율성을 위해 민주주의 이식이라는 명분조차 버리고, 국익을 위한 ‘핀셋 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타겟으로 그린란드를 지목했는데, 북극권을 둘러싼 미·러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를 압박해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하는 것은 전통적 동맹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서구(The West)라는 집합적 주체가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종말을 고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또한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힘의 논리’가 국제규범을 압도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평화를 향한 상상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너져가는 국제법과 규범을 지켜내는 것이 평화운동의 최소한의 ‘레드라인’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순히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가 직접 개입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주의가 일상화되고 대중적 지지마저 얻고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안보의 언어를 ‘평화와 인권’의 언어로 전환하고 국경을 넘는 시민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저항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