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위협’은 궤변, 세계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힘의 논리 용납될 수 없어
무고한 시민 희생 부르는 일체의 군사행동 멈춰야
어제(2/28 현지시각)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란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중대전투작전(major combat operations)으로 정의한 이 군사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이를 강행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공격행위를 ‘임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당찮다. 우라늄 등의 농축과 관련된 협상 중인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어떤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 협상이 ‘불만족(’not happy’)’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임박한 위협의 증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이미 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변국에 불법으로 미사일 공격을 일삼아온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예방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은 세계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힘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지도부를 공격대상을 삼았고, 이번 공격행위 이후 이란 민중들에게 ‘체제전복(regime change)‘을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침략범죄를 이란의 민중들을 위한 것인양 포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은 결단코 이란 민중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나 국가건설은 외부의 군사공격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리비아와 이라크 등 과거 여러 사례들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과 국가기반의 궤멸적인 파괴로 이어졌다. 미국이 시작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 세력은 도리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란체제는 훨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후퇴했다. 그럼에도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비열하게 자신들이 저지른 분쟁의 명분으로 침략범죄의 또 다른 희생자인 이란 민중을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역겨운 피의 선동을 멈춰라.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아랍 국가들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역에 확전의 위험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즉각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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