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기자회견

미국 침략전쟁 위한 사드 필요없다! 
이땅은 미국의 병참기지가 아니다!

지난 3월 10일, 성주에 배치되어 있다가 외부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방어를 명분으로 불법반입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신속하게 중동으로 이송됨에 따라, 이것이 미 패권을 위해 활용되는 무기 체계 였을 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와 미사일 역시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미사일 위협 제거’,  ‘이란 지도부 제거’를 명분삼아 불법적인 이란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열흘 넘게 이어지는 공격 속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속에서 중동 전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방공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역시 중동을 향하고 있음을 미 당국자가 직접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훈련, 이번 사드와 패트리어트 반출에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미국 주도 침략전쟁과 군사갈등에 한국을 연루시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둔 이래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자국의 군사필요에 따라 무기를 들여오고 이전해 갔으며, 훈련 역시도 자국의 전략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권 침해, 안전 위협에 제대로 항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의 훈련장과 병참기지로 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미대사관 앞(세종대왕 동상 뒤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규탄하며 <공동기자회견 :  “미국 침략전쟁 위한 사드 필요없다! 이 땅은 미국의 병참기지가 아니다!” >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미국 침략전쟁 위한 사드 필요없다! 
이땅은 미국의 병참기지가 아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수십대의 주한미군 수송기가 중동으로 향했고, 10일에는 성주 미군기지에서 외부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이 중동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사드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송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와 미사일 등도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중동 이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감행한 대 이란 침략전쟁을 위한 추가적인 무기 투입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미사일 위협 제거’,  ‘이란 지도부 제거’를 명분삼아 감행한 불법적인 이란 침공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다.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가 공격받자,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방공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역시 이를 위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무기가 불법적 침략전쟁을 위해 반출되어 활용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주권적 통제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훈련, 이번 사드와 패트리어트 중동 반출 등 미국의 전쟁정책과 패권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무기의 반입과 반출, 훈련 전개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과 주권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미군 기지가 반격의 1차 목표가 된 이번 이란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인해 미중 충돌이 가시화될 경우 주한미군 기지 역시 우선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을 병참기지로 삼은 미국 주도 침략전쟁과 군사갈등에 연루되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은 심대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반출된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당시 주민들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한미 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거짓말까지 앞세우며 불법 배치하였고, 결국 대중국관계의 훼손으로 인한 경제후과와 안보위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다.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드 시스템이 없어도 ‘대북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쓸모없고 문제투성이인 사드를 이 참에 완전히 내보내야 한다. 

주둔 이래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자국의 군사 필요에 따라 무기를 들여오고 이전해 갔으며, 훈련 역시도 자국의 전략에 따라 진행해 왔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권 침해, 안전 위협에 제대로 항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수립에 매진하기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이 미국의 훈련장과 병참기지로 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 보충협정은 훈련과 무기 반입 등의 경우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자국 미군기지를 이란 침공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하지만 관철할 수 없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고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도 동맹도 무시하는 전쟁광 트럼프가 제멋대로 이 땅에서 무기를 휘두르도록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땅은 미국의 병참기지도, 전쟁기지도 결코 아니다! 

쓸모없는 사드 이 참에 뽑아내자!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 말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외 진출과 무기 반,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한미 SOFA를 비롯한 규범들을 개정, 보완하라! 

2026년 3월 12일

사드철회평화회의,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가자 발언문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