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기자회견 :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오늘 4월 27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 즈음 개최되는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감축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7.5% 줄어든 군사비를 지출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증가율 7.4%를 기록하며 군사비 총액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여파로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독일은 24% 상승하여 4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20%, 폴란드는 23%, 스페인은 50% 증가하여 각각 12위, 14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도 각각 5.9%, 20%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해 전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차에 돌입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 2328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의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무력만이 문제의 해결책인냥 계속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SIPRI 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난 군사비 증액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7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나 증액한 수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국가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6년도 군사비를 7.5% 증가한 65조원으로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사이 소통 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무기시험 발사, 군사력 과시가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은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며 무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경쟁의 결과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4. 27. 월 11:00 / 광화문 광장 남단
• 순서
  • 사회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발언
    •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증액 실태 비판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전쟁의 참상과 중단 촉구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쟁과 기후위기 : 정이어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 군사AI의 심각성과 군사비 문제 :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가자 발언문 포함
📍스톡홀름평화국제연구소(SIPRI) 데이터 [원문보기/바로가기]
📍2026 GDAMS Appeal : 전 세계적인 군사화에 맞선 행동 촉구 [원문보기/바로가기]

공동기자회견문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과 죽음의 행렬에 억누를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되며 사상자가 200만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사망자만 7만3천명을 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는 지난 두 달 간 12세 이하 어린이가 260명 넘게 사망했고 이를 포함해 3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도 국내 언론은 ‘K방산’의 성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의 비극을 기회삼아 무기를 파는 일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 이면에 참혹한 폭력과 전쟁의 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쉽사리 무시되는 생명·안전 등 보편적 인권을 고려하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지역에 무기를 파는 행위와 ‘보편적 인권’ 강조 기조가 양립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때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데이터를 감추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날을 전쟁의 시대라고 일컬을만큼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부터 근래에 이뤄진 일련의 군사작전까지 크고 작게 군사AI가 도입·사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세계 각국을 인공지능과 드론 개발의 군비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다며 2026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7.5% 높인 65조 8,624억원으로 증액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난해 전세계가 지출한 국방비 추세도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별 국가들을 살펴봐도 군사비 증액이 눈에 띄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 증액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전년대비 20% 이상 군사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군사비가 2.6%(실질증가율) 증가했음에도 순위로는 전년보다 낮은 세계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과연 세계는 평화로워졌을까요? 또한 우리 삶은 안전해졌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무고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 GDP의 1.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무기 산업에 집중투자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군사적 대치와 긴장 관계입니다.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은 끊겨 있고 우발적 사고와 오판으로 인한 무력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의 또 다른 이름은 군비경쟁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군비증강이 군비경쟁을 낳고, 군비경쟁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져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평화 구축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한 군사력을 핑계로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가중시키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뢰를 파괴하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과 남북 대화 재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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