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군사행동 편입으로 해석돼 이란 공격 부채질할 가능성 커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침략전쟁 수렁에 국민 전체를 몰아넣지 말아야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의 일시적인 휴전상태조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에이치엠엠 나무’(HMM NAMU)호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나무호 화재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미국의 참전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사고의 원인은 곧 밝혀지겠지만, 설사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나무호 화재가 이란 공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원인은 미국의 무모한 대이란 침략과 휴전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군사행동에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한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동참해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는 즉시 미국 주도 군사행동에 대한 편입으로 해석될 뿐이다. 도리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 타깃이 될 가능성만 높일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폭발 당시 나무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었고 인근의 중국 선박에도 폭발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미측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타깃이 되어 공격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시킨다는 명분으로 군사행동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호와 안전 보장이라는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공격 초기부터, 이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고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시민사회는 누차 강조해 왔다. 미측의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애시당초 해협 봉쇄가 시작된 원인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공격의 연장선 상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좇아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빠져나올 수 없는 침략전쟁의 수렁에 우리 국민 모두를 빠뜨리는 일이다.
미국은 지금껏 유럽국가 어느 나라도 대 이란 군사작전에 가담하지 않는 상황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거듭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은 휴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에 군함을 파견해 휴전을 깨거나 교전을 개시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싶다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선박과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적 해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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