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중재국들의 외교 노력에 호응하여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 조속한 복원을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목표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휴전에 돌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동에서 포성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도 다시금 중단됐다. 양측 모두 휴전합의 이행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상대의 행동을 침략의 명분 삼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로는 전쟁이 출구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렵게 마련한 평화적 대화의 장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동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은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에게 과연 휴전 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합의를 파기하고 선박을 공격한 이란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대규모 보복을 감행한 미국의 대응 역시 휴전 합의 이행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회 삼아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20%의 ‘통항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하루만에 철회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자 국제법 위반이며 그동안 스스로 공언해 온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명분도 실상은 자국의 이익 앞에는 공허한 말이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군사적 보복과 재확전의 대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다. 바다에서는 상선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이란 본토에서는 미국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민간인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 나아가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필수 기반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제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전쟁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피의 보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대결의 악순환만을 낳을 뿐이다.
이번 사태는 평화 합의의 체결 그 자체보다,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준수하려는 실천적 의지와 상호 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어렵게 마련한 양해각서가 무력화된다면 중동의 참화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은 미·이란 양국만의 합의가 아닌, 파국을 막기 위해 분투해 온 주변 중재국들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종전 합의는 중동 전 지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역내 당사국들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지향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선 주변 중재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에서의 평화적 통항의 자유가 신속히 복원되어야 함을 강력히 강조한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즉각 복귀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권한법을 이용한 일방적 전쟁 수행 시도와 국제법에 위배되는 독자적 강압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하며, 이란 정부 역시 국제 수역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 행동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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