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베트남 피해자들 첫 신청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신청

7월 30일(목)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다낭시(구 꽝남성)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7명과 꽝응아이성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신청인들의 평균 연령은 약 70세이며 최고령 신청인은 88세의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쯔엉티투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대신해 대리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접수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신청이며, 프억빈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미학살은 1968년 2월 24일 한국군에 의해 주민 135명이 희생된 사건이며, 프억빈학살은 1966년 11월 9일 한국군에 의해 주민 73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가족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피해생존자들로, 사건 발생 이후 약 60년 동안 한국 정부의 진실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려 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변화된 입장 이후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하미학살 사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2026년 3월 취임 직후 인터뷰(한겨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총체적 사과를 기대한다”며,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 개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기 때 각하 처분 받은 베트남 피해자들 다시 한번 호소

신청인 가운데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3명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외국인’과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진실규명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진실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 2명은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청은 두 피해자가 한국 국가기관에 보내는 두 번째 공식 진실규명 요청입니다.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인들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팀장)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전 종전 이후 최초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최초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법부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결정을 내려야한다. 최근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녓학살 국가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만큼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진전된 인권 기준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신청인들을 직접 만난 황호준 변호사(대리인,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는 “피해자분들 중에는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 안고 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다. 진상 조사와 진실규명 요청과 더불어 학살 사건 속에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한국군을 만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다.”며 진상규명의 요구 속에 담긴 피해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는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7명과 유가족 2명, 총 9인이 참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신청과 함께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쯔엉티투(88)는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의 60년 동안 저는 이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응우옌티탄(69)은 “한국 정부가 먼저 그 일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오랜 고통도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 팜티프엉(78)은 “한국 정부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말하기 위해 살아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티리엠(65)은 “어머니도 동생도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유가족 메시지 하단 첨부)

퐁니·퐁녓 판결 이후 이어지는 진실규명 요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이미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이상 진실규명을 미룰 시간이 많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진실규명과 책임 있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9명의 메시지와 사진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