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목적·대상·인원·방법 등 상세히 공개해야
현지 상황과 위협 다각도로 검토되는지 시민 알권리 보장해야
국방부가 지난 8일,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UAE 파견 이후에는 바레인 현지를 방문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 그만 밀실 논의를 멈추고,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의 파견 목적과 조사 대상, 파견 인원의 구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부는 현지조사단 중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 바 있다. 현지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정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어디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누가 조사하는지 등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조사단이 이미 ‘파병’이라는 정해진 답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은 아닌지 호르무즈 파병의 위험성과 한국군은 물론 주변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직면하게 될 위협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지조사단 파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침략전쟁이다. 청와대는 조사단 파견이 곧 파병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침략전쟁 참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기여’가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부터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파병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역시 조사단 파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