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

📍기간 : 2026년 9월 17일(목) ~ 2026년 10월 17일(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한 참사에 이어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절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공 이후 무장충돌은 이란을 넘어 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장병과 교민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전세계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회는 국제법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는 이번 전쟁에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청해부대 등 기존에 파병된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등 페르시아만 일대에 파견하는 것 역시 국회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위법적 군사행동입니다. 원유 수송로 안전 등을 위한 독자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사실상 미군을 위한 기뢰 탐색, 소해, 해상 초계,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거나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장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실상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침략전쟁 중단
✅ 전투·비전투 불문 파병반대
✅ 국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및 파병동의안 제출시 부결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과 국회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함께 서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