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력수요는 정해 놓고 핵발전 역할만 묻나”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정부 공론화계획 규탄

전국행동, 23일 광화문에서 정부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결정 대상과 정책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 진정한 공론화 아냐”
“메가프로젝트의 규모·입지와 전력수요 전망부터 원점에서 검증해야”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전력수요를 공론화의 전제로 확정해 놓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핵발전의 역할만 국민에게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가프로젝트의 규모와 입지, 전력수요 전망의 타당성, 수요감축과 효율 향상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한 채 핵발전의 필요성만 묻는 것은 공론화의 순서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시민과 국민의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중대사고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핵발전소 부지마다 쌓여가는 핵폐기물과 월성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 요구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외면한 채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핵발전 확대를 논의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말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지, 기업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전력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검토와 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공론화를 시작부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헌석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절차가 사회적 공론화의 취지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사회적 공론화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공론화는 핵발전소를 더 짓거나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맞춰진 형식에 그쳐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수요가 정작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합하면 현재 국내 산업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보다도 큰 규모”라며 “그 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정부는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신규 핵발전소 후보 지역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의 SMR 건설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정부 자체가 핵발전 추진의 이해당사자처럼 개입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공론화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미 짜인 계획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공론화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며 “앞으로 반도체·AI 산업과 핵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전력수요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과 핵발전의 위험을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국민은 장기적으로 핵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다”며 “정권이 바뀌고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질 때마다 국민의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묻기보다, 기존 공론화의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책임 있게 이어갈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핵발전과 송전망으로 인한 지역의 희생과 미래세대의 부담도 강조했다. 그는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위험을 감당하는 곳이 분리되면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들어서는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세대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다시 책임을 묻기 전에 정부가 먼저 어떤 에너지 사회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론화는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정책의 전제와 가능한 대안을 열어둔 채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 전력수요 전망의 적정성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요감축과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전력망 등 다른 정책 대안도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국행동은 “결정할 대상도, 선택할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돼 정부가 주장하는 전력수요 증가 시점에 맞추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사고 위험,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와 송전망이 들어서는 지역에 위험과 부담을 집중시키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불평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수요감축과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을 같은 논의 테이블에 놓고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사회·환경적 영향을 비교·검증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적 한계를 바탕으로 전력수요와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행동은 정부에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공론화계획 중단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규모와 입지 재검토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의 근거 공개와 원점 재검증 ▲수요감축·효율 향상·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기만적 공론화 반대한다”, “핵발전 역할보다 수요감축부터 논의하라”,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부터 제대로 검증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같은 날 오후 부산에서도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원전 공론화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 기자회견문

정부의 기만적인 핵발전 공론화계획 반대한다.
메가급 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핵발전 확대 정당화하지 말라

정부가 어제(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단순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미 정해 놓았다. 이번 공론화의 추진배경으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력수요 급증 대응’을 명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전력수요는 기정사실로 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첫 질문부터 잘못됐다. 지금 국민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폭증하는 전력을 핵발전으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가 아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규모와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 전망이 타당한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있는지,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전력수요는 산업정책과 사업의 규모와 입지,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수요를 크게 늘려놓고, 다시 그 수요를 사실상 짜맞추기 위해 핵발전의 역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숙의 절차를 구조적으로 잘 갖추더라도 잘못 설정된 전제와 질문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토론을 몇 차례 할 것인가 등을 넘어, 숙의의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핵발전의 역할만을 묻는다면, 그 공론화는 결국 이미 정해 놓은 핵발전 확대 방향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핵발전은 단순히 늘어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다룰 수 없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과 사고 위험,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를 남긴다. 발전소와 송전망이 들어서는 지역에 위험과 부담을 집중시키는 중앙집중식 에너지불평등을 낳는다. 더군다나 정부가 말하는 막대한 전력수요가 필요한 시점에 핵발전 완공시기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쳐놓고 ‘전력이 더 필요하니 핵발전의 역할’를 묻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3개월 동안 핵발전만의 역할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수요감축·효율향상·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을 동일한 논의 테이블에 놓고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사회·환경적 영향을 비교·검증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핵발전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판단도 비로소 가능하다. 또한 각 분야 최일선의 당사자가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메가급 전력수요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채 핵발전의 역할을 묻는 기만적인 공론화 계획을 반대한다. 정부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핵발전 확대의 길을 여는 공론화를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의 역할을 묻고 얼마나 더 늘릴지른 묻는 공론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용량를 근거로 전력수요와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9월 23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