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26-10-14 522

[국회토론회]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국회토론회]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10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일시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로 끝나는 듯 했으나, 이후 완전한 종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갈등과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즈음한 이란의 ‘7일 신뢰구축안’에 대한 미국과의 팽팽한 협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추가로 중동지역에 배치한 것에 더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항 및 정유시설 공습 등 중동 전역으로의 긴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과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청해부대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지난 9월 초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현지 조사단을 보내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 기항지, 정비·보급 등 군수 지원 여건 및 작전 환경을 점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군 해외 파견 부대인 아크부대가 파견된 곳이고, 바레인은 청해부대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기동부대(CTF)가 있는 곳입니다. 올해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중 남수단과 레바논 파견연장 결의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으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파견연장 동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임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 가운데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이 청해부대의 전력 보강하는 방식은 전쟁 개입 파병은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우회 파병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의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군 파견의 우려점 그리고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국회토론회]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일시 : 10월 21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순서

사회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발제1. 호르무즈·홍해 위기 현황과 중동 정세 분석 : 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발제2. 청해부대 우회 파병의 쟁점 :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토론1.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토론2.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

토론3. 임재성 변호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