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정세와_정책_2005-08-03.pdf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요약:
이번 미. 인도 공동성명으로 미국이 판매하게 될 핵기술은 군사및 민간용 양쪽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도가 이런 기술과 원료·장비를 이용해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민간 핵시설은 IAEA의 사찰을 받겠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인도 공동성명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은 양국이 방위협력관계 신구상(New Framework for U.S.·India Defense Relationship)에도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재래식 무기 분야의 협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을 각오하고 인도와의 핵협력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와 군비증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를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 키우려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에 중요한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NPT 규정은 핵 비보유를 전제로 에너지 등 평화적인 목적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으로 NPT 주도국인 미국이 스스로 인도에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 비확산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약해졌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미·인도 핵 협력은 국제관계에서 핵무기가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재확인해준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망을 가진 국가들에게 핵개발 규제를 우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릇된 환상을 줄 우려가 있다.
(원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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