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 관련 IAEA 결의안 채택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 7. 5)

1. IAEA의 결의안 채택 과정

이란 핵에 관련하여, IAEA에서 총 9차례의 결의안이 채택. 2003/9/12의 1차 결의에서 2005/8/11의 7차까지 결의안은 consensus(투표에 의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의 표시가 없다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의사결정방식)의 형식으로 발표.

2003/9/12부터 2004/11/15 이란- EU협의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총 6차례의 결의안이 신속하게 처리.

2005년 8월 8일부터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결의안채택이 지연되고, 2005/9/24의 8차 결의안과 2006/2/4의 9차 결의안에서 이란 핵 문제는 표결에 부쳐졌음.

2.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의 입장

1) 제 8차 결의안 : 2005년 9월 24일

2005년 9월 19일 개최된 IAEA 정기 이사회는 9월 24일 제 8차 결의안을 채택. 이 결의안에서 한국 측의 입장은 찬성.

그 주요내용은 1)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감시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및 투명성 확보조치 이행. 2)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전면 중단. 3)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한) 중수로 연구용 원자로 건설 중단. 4)(핵 활동 중단과 관련한) 약속 이행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

이에 대해 IAEA 사무총장이 차기 이사회에 핵 문제 관련 보고를 한 이후 UN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기권. 표결 결과 찬성 22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에쿠아돌, 프랑스, 독일, 가나,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 기권 12개국. (예멘, 알제리, 브라질, 중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파키스탄, 남아공, 스리랑카, 튀니지, 베트남), 반대 1개국. (베네수엘라)

2) 제 9차 결의안: 2006년 2월 4일

2006년 2월 2일에 개막된 IAEA이사회는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킴. 이때 한국 측의 입장은 찬성.

이 날 표결에는 IAEA 35개 이사국 중에서 27개국이 찬성.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은 반대. 알제리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리비아, 남아공 등 5개국은 기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