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7-11-20   1883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2007. 세종연구소)

kns1303-03.pdf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로 인하여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미의 이해관계가 점차 합치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반테러·환경·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양자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중·미는 상대방을‘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인식하고 대만문제와 북한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동북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간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이들 안보위협 요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미가 상대방에게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을 분석·전망하였다.

*** 글: 신상진, *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출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2007년 제13권 3호

원문 : http://www.sejong.org/pub_ns/PUB_NS_DATA/kns1303-03.PDF



kns1303-03.pdf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