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일반(pd) 정책자료 2012-02-28 2373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2/28),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 연속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서로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오늘 발행한 보고서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의안) 중, 이른바 ‘악법(惡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민생․반개혁 법안을 선정하여 △의원 표결 결과 분석, △법안 개요, △문제점(참여연대 평가)를 정리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반민생․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2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보고서의 대상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하여 모니터링 해 온 법안, △한미FTA, △4대강 사업, △언론, △조세, △재벌․금융, △파병, △표현의 자유, △노동 등 8개 분야 17개 법안이며 투표결과의 분석 대상은 18대 전․현직 의원 331인이다. 18대 국회 평가 연속보고서는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 결과와 기억해야 할 국회 주요 사건, 반민생․반개혁 법안 발의의원 리스트, 국회 운영의 문제점 등 18대 국회 4년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본 평가보고서 중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파병>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법안

○ 개요

– 2010년 11월 3일, 국방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을 공식화함

– 2010년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 의결

– 2010년 12월 8일, 본회의 통과 (찬성 150명, 반대 2명, 기권 6명).

○ 법안 주요 내용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명 규모의 국군 분대를 UAE 아부다비주 소재 특수전학교에 파견

– 파견 부대의 임무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등임.

○ 문제점

– UAE 파병은 전투병을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전례가 되어 무분별한 해외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군을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헌법 5조를 위반하였음.

– 더욱이 UAE 파병설은 2009년 말 UAE의 원전수주, 군사협정을 맺을 당시부터 흘러 나왔고 원전수주의 대가로서 파병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이어졌음.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가 아닌 186억 달러 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상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의 과장과 허위 사실이 드러나 UAE 파병의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또한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을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 논의나 본회의 안건 토론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는 군대 파견에 관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한 것임.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하는 위헌적 법안

○ 개요

– 2009년 12월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출

– 2009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찬성 129명, 반대 54명, 기권 16명)

○ 법안 주요 내용

–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파견지 선정, 부대 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 장비 등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

–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문제점

–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파견지, 부대규모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잠정합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파병 정책결정 절차와 대외협력 절차에서 행정부에 더 큰 재량을 부여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약화시키는 것임.

– ‘병력 규모 1천명’이라는 기준 또한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해외파견 전담부대 설치 또한 국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파병을 일상화시킬 우려가 있음.

3)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 명분 없는 대테러전쟁, 국민안전 위협하는 아프간 재파병

○ 개요

– 2009년 10월 30일, 외교통상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 2010년 2월 25일, 본회의 통과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

○ 법안 주요 내용

– 국군부대 파견 규모는 350명 이내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파견함. 파견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임. 국군부대의 임무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 주둔지와 지역재건팀(PRT) 활동을 보호하는 것임.

○ 문제점

–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살해와 피랍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견부대는 철수하였음. 이미 철수한 국군부대를 재파견하는 것은 당시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철군 계획에 반하는 것임. 또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재파병안 동의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는 것임.

–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철군에 동의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8년간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지역재건팀(PRT)이 군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허위홍보논리를 되풀이하였음.

<부표>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에 대한 18대 국회의원 표결 결과

※ 정당 표기는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진=통합진보당, 창=창조한국당, 친=친박연대(전직의원), 무=무소속, 한=한나라당(당명 변경 전 의원 사직한 경우), 주=민주당(당명 변경 전 의원 사직한 경우). 소속 정당은 개별 법안 표결 시점이 아닌 2012년 2월 1일 현재 소속 정당을 명기하였음.

※ 각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하였음.

			파병
이름	정당	지역	국제연합파병	아프간 파병	UAE파병
강기갑	진	경남 사천시	반대	반대	불참
강기정	민	광주 북구갑	반대	불참	불참
강길부	새	울산 울주군	찬성	찬성	찬성
강명순	새	비례	찬성	불참	찬성
강봉균	민	전북 군산시	찬성	불참	불참
강석호	새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찬성	찬성	찬성
강성종	민	경기 의정부시을	반대	불참	결석
강성천	새	비례	불참	찬성	찬성
강승규	새	서울 마포구갑	찬성	찬성	찬성
강용석	무	서울 마포구을	불참	찬성	결석
강운태	주	광주 남구	불참	결석	–
강창일	민	제주 제주시갑	반대	불참	불참
고승덕	새	서울 서초구을	불참	찬성	찬성
고흥길	새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불참	찬성	찬성
공성진	한	서울 강남구을	결석	찬성	찬성
곽정숙	진	비례	반대	반대	불참
구본철	한	인천 부평구을	–	–	–
구상찬	새	서울 강서구갑	불참	불참	찬성
권경석	새	경남 창원시갑	찬성	찬성	찬성
권선택	자	대전 중구	불참	찬성	결석
권성동	새	강원 강릉시	찬성	결석	불참
권영길	진	경남 창원시을	불참	반대	불참
권영세	새	서울 영등포구을	찬성	찬성	찬성
권영진	새	서울 노원구을	반대	찬성	기권
권택기	새	서울 광진구갑	찬성	찬성	찬성
김광림	새	경북 안동시	불참	결석	찬성
김금래	한	비례	찬성	찬성	찬성
김기현	새	울산 남구을	불참	찬성	찬성
김낙성	자	충남 당진군	반대	기권	결석
김노식	친	비례	–	–	–
김동성	새	서울 성동구을	찬성	찬성	찬성
김동철	민	광주 광산구갑	찬성	불참	불참
김무성	새	부산 남구을	찬성	찬성	찬성
김부겸	민	경기 군포시	반대	불참	불참
김상희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김선동	새	서울 도봉구을	찬성	찬성	찬성
김선동	진	전남 순천시	–	–	–
김성곤	민	전남 여수시갑	찬성	불참	불참
김성동	새	비례	–	–	찬성
김성수	새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찬성	찬성	찬성
김성순	민	서울 송파구병	불참	불참	청가
김성식	무	서울 관악구갑	찬성	찬성	찬성
김성조	새	경북 구미시갑	찬성	찬성	찬성
김성태	새	서울 강서구을	불참	찬성	불참
김성회	새	경기 화성시갑	찬성	불참	불참
김세연	새	부산 금정구	찬성	찬성	찬성
김세웅	주	전북 전주시덕진구	–	–	–
김소남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김영록	민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불참	청가	불참
김영선	새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불참	찬성	찬성
김영우	새	경기 포천시연천군	찬성	찬성	불참
김영진	민	광주 서구을	반대	결석	불참
김영환	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반대	불참	불참
김옥이	새	비례	불참	찬성	찬성
김용구	자	비례	청가	찬성	결석
김용태	새	서울 양천구을	반대	찬성	불참
김우남	민	제주 제주시을	반대	청가	불참
김유정	민	비례	기권	불참	불참
김을동	새	비례	불참	결석	불참
김일윤	무	경북 경주시	–	–	–
김장수	새	비례	불참	찬성	찬성
김재경	새	경남 진주시을	찬성	결석	찬성
김재균	민	광주 북구을	반대	불참	불참
김재윤	민	제주 서귀포시	불참	불참	불참
김정	새	비례	기권	찬성	결석
김정권	새	경남 김해시갑	불참	찬성	찬성
김정훈	새	부산 남구갑	찬성	찬성	찬성
김종률	주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	–
김진애	민	비례	반대	불참	불참
김진표	민	경기 수원시영통구	반대	결석	불참
김창수	무	대전 대덕구	반대	찬성	불참
김춘진	민	전북 고창군부안군	반대	불참	불참
김충조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김충환	새	서울 강동구갑	찬성	불참	찬성
김태원	새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찬성	불참	찬성
김태호	새	경남 김해시을	–	–	–
김태환	새	경북 구미시을	불참	찬성	불참
김학송	새	경남 진해시	찬성	찬성	찬성
김학용	새	경기 안성시	찬성	찬성	찬성
김학재	민	비례	–	–	–
김형오	새	부산 영도구	불참	불참	찬성
김혜성	새	비례	찬성	기권	찬성
김호연	새	충남 천안시을	–	–	찬성
김효석	민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기권	불참	불참
김효재	한	서울 성북구을	청가	찬성	찬성
김희철	민	서울 관악구을	반대	불참	불참
나경원	한	서울 중구	찬성	찬성	찬성
나성린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남경필	새	경기 수원시팔달구	찬성	찬성	찬성
노영민	민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불참	불참	불참
노철래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류근찬	자	충남 보령시서천군	불참	찬성	결석
문국현	창	서울 은평구을	–	–	–
문학진	민	경기 하남시	기권	불참	불참
문희상	민	경기 의정부시갑	불참	불참	불참
박근혜	새	대구 달성군	불참	찬성	결석
박기춘	민	경기 남양주시을	반대	불참	불참
박대해	새	부산 연제구	불참	찬성	찬성
박민식	새	부산 북구강서구갑	찬성	찬성	찬성
박병석	민	대전 서구갑	반대	불참	불참
박보환	새	경기 화성시을	찬성	찬성	찬성
박상돈	자	충남 천안시을	반대	찬성	–
박상은	새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찬성	찬성	찬성
박상천	민	전남 고흥군보성군	불참	불참	불참
박선숙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박선영	자	비례	반대	불참	결석
박순자	새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불참	찬성	찬성
박영선	민	서울 구로구을	기권	불참	불참
박영아	새	서울 송파구갑	찬성	찬성	찬성
박우순	민	강원 원주시	–	–	불참
박은수	민	비례	반대	불참	결석
박종근	새	대구 달서구갑	반대	찬성	찬성
박종희	한	경기 수원시장안구	–	–	–
박주선	민	광주 동구	반대	불참	불참
박준선	새	경기 용인시기흥구	불참	찬성	찬성
박지원	민	전남 목포시	불참	결석	불참
박진	새	서울 종로구	찬성	찬성	찬성
박희태	무	경남 양산시	찬성	결석	결석
배영식	새	대구 중구남구	불참	찬성	찬성
배은희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백성운	새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불참	찬성	기권
백원우	민	경기 시흥시갑	불참	불참	불참
백재현	민	경기 광명시갑	반대	불참	불참
변웅전	자	충남 서산시태안군	불참	기권	결석
변재일	민	충북 청원군	불참	불참	불참
서갑원	주	전남 순천시	불참	불참	불참
서병수	새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찬성	찬성	찬성
서상기	새	대구 북구을	찬성	결석	찬성
서종표	민	비례	반대	불참	불참
서청원	친	비례	–	–	–
선경식	창	비례	–	–	–
성윤환	새	경북 상주시	찬성	출장	찬성
손범규	새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찬성	찬성	찬성
손숙미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손학규	민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	–
송광호	새	충북 제천시단양군	불참	청가	찬성
송민순	민	비례	찬성	결석	결석
송영길	주	인천 계양구을	반대	불참	–
송영선	새	비례	청가	기권	찬성
송훈석	민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반대	기권	청가
신건	민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찬성	불참	불참
신낙균	민	비례	기권	불참	불참
신상진	새	경기 성남시중원구	불참	찬성	찬성
신성범	새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찬성	찬성	찬성
신영수	새	경기 성남시수정구	불참	불참	청가
신지호	새	서울 도봉구갑	찬성	찬성	찬성
신학용	민	인천 계양구갑	찬성	불참	불참
심대평	자	충남 공주시연기군	찬성	결석	불참
심재철	새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찬성	찬성	찬성
안경률	새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찬성	불참	찬성
안규백	민	비례	기권	불참	불참
안민석	민	경기 오산시	찬성	불참	불참
안상수	새	경기 의왕시과천시	불참	찬성	불참
안형환	새	서울 금천구	찬성	찬성	찬성
안홍준	새	경남 마산시을	반대	찬성	찬성
안효대	새	울산 동구	찬성	찬성	찬성
양승조	민	충남 천안시갑	불참	불참	불참
양정례	친	비례	–	–	–
여상규	새	경남 남해군하동군	찬성	찬성	찬성
오제세	민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반대	불참	불참
우윤근	민	전남 광양시	불참	불참	불참
우제창	민	경기 용인시처인구	불참	불참	불참
원유철	새	경기 평택시갑	찬성	찬성	찬성
원혜영	민	경기 부천시오정구	불참	불참	불참
원희룡	새	서울 양천구갑	결석	찬성	찬성
원희목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유기준	새	부산 서구	불참	찬성	찬성
유선호	민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불참	불참	불참
유성엽	무	전북 정읍시	반대	반대	불참
유승민	새	대구 동구을	찬성	기권	기권
유원일	창	비례	반대	청가	불참
유일호	새	서울 송파구을	찬성	찬성	찬성
유재중	새	부산 수영구	찬성	찬성	찬성
유정복	새	경기 김포시	반대	찬성	결석
유정현	새	서울 중랑구갑	찬성	불참	찬성
윤두환	한	울산 북구	–	–	–
윤상일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윤상현	새	인천 남구을	찬성	찬성	찬성
윤석용	새	서울 강동구을	찬성	찬성	찬성
윤영	새	경남 거제시	불참	찬성	찬성
윤진식	새	충북 충주시	–	–	찬성
이강래	민	전북 남원시순창군	불참	불참	불참
이경재	새	인천 서구강화군을	불참	출장	찬성
이계진	한	강원 원주시	찬성	찬성	–
이광재	주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결석	결석	–
이군현	새	경남 통영시고성군	찬성	불참	찬성
이낙연	민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찬성	불참	불참
이달곤	한	비례	–	–	–
이두아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이명규	새	대구 북구갑	찬성	찬성	찬성
이명수	자	충남 아산시	반대	찬성	불참
이무영	무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	–	–
이미경	민	서울 은평구갑	불참	불참	결석
이범관	새	경기 이천시여주군	찬성	찬성	찬성
이범래	새	서울 구로구갑	불참	찬성	찬성
이병석	새	경북 포항시북구	불참	찬성	찬성
이사철	새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찬성	찬성	찬성
이상권	새	인천 계양구을	–	–	찬성
이상득	새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찬성	찬성	찬성
이상민	민	대전 유성구	불참	불참	결석
이석현	민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반대	불참	불참
이성남	민	비례	찬성	불참	불참
이성헌	새	서울 서대문구갑	불참	찬성	반대
이시종	주	충북 충주시	불참	결석	–
이애주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이영애	자	비례	찬성	찬성	결석
이영애	새	비례	–	–	–
이용경	창	비례	불참	기권	반대
이용삼	주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결석	–	–
이용섭	민	광주 광산구을	반대	불참	불참
이용희	민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반대	불참	결석
이윤석	민	전남 무안군신안군	찬성	불참	불참
이윤성	새	인천 남동구갑	불참	찬성	찬성
이은재	새	비례	불참	찬성	찬성
이인기	새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불참	찬성	찬성
이인제	자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불참	찬성	결석
이재선	자	대전 서구을	찬성	불참	결석
이재오	새	서울 은평구을	–	–	찬성
이정선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이정현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이정희	진	비례	반대	결석	불참
이종걸	민	경기 안양시만안구	반대	불참	불참
이종구	새	서울 강남구갑	찬성	찬성	찬성
이종혁	새	부산 부산진구을	찬성	찬성	불참
이주영	새	경남 마산시갑	찬성	찬성	찬성
이진복	새	부산 동래구	찬성	찬성	찬성
이진삼	자	충남 부여군청양군	반대	찬성	결석
이찬열	민	경기 수원시장안구	불참	불참	불참
이철우	새	경북 김천시	찬성	찬성	찬성
이춘석	민	전북 익산시갑	불참	불참	불참
이춘식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이학재	새	인천 서구강화군갑	찬성	찬성	찬성
이한구	새	대구 수성구갑	반대	찬성	결석
이한성	새	경북 문경시예천군	찬성	찬성	불참
이한정	창	비례	–	–	–
이해봉	새	대구 달서구을	불참	불참	찬성
이혜훈	새	서울 서초구갑	기권	기권	기권
이화수	새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찬성	찬성	찬성
이회창	자	충남 홍성군예산군	불참	불참	결석
임동규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임두성	한	비례	결석	결석	–
임영호	자	대전 동구	불참	찬성	결석
임태희	무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결석	결석	–
임해규	새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찬성	청가	찬성
장광근	새	서울 동대문구갑	찬성	불참	찬성
장병완	민	광주 남구	–	–	불참
장세환	민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결석	불참	불참
장윤석	새	경북 영주시	불참	찬성	불참
장제원	새	부산 사상구	찬성	찬성	찬성
전병헌	민	서울 동작구갑	불참	불참	불참
전여옥	새	서울 영등포구갑	불참	불참	찬성
전재희	새	경기 광명시을	불참	결석	찬성
전현희	민	비례	반대	불참	불참
전혜숙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정갑윤	새	울산 중구	찬성	찬성	찬성
정국교	주	비례	–	–	–
정동영	민	전북 전주시덕진구	반대	불참	불참
정두언	새	서울 서대문구을	불참	불참	찬성
정몽준	새	서울 동작구을	찬성	찬성	찬성
정미경	새	경기 수원시권선구	찬성	찬성	찬성
정범구	민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반대	청가	불참
정병국	새	경기 양평군가평군	불참	찬성	불참
정세균	민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결석	결석	불참
정수성	새	경북 경주시	찬성	찬성	불참
정양석	새	서울 강북구갑	찬성	찬성	찬성
정영희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정옥임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정의화	새	부산 중구동구	찬성	불참	찬성
정장선	민	경기 평택시을	찬성	불참	불참
정진석	무	비례	찬성	청가	–
정진섭	새	경기 광주시	불참	찬성	불참
정태근	무	서울 성북구갑	기권	찬성	기권
정하균	새	비례	기권	기권	결석
정해걸	새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찬성	찬성	찬성
정희수	새	경북 영천시	찬성	찬성	찬성
조경태	민	부산 사하구을	찬성	불참	불참
조문환	새	비례	불참	찬성	찬성
조배숙	민	전북 익산시을	찬성	불참	불참
조순형	자	비례	불참	불참	결석
조승수	통	울산 북구	반대	불참	불참
조영택	민	광주 서구갑	반대	출장	불참
조원진	새	대구 달서구병	기권	기권	찬성
조윤선	새	비례	찬성	결석	찬성
조전혁	새	인천 남동구을	기권	찬성	불참
조정식	민	경기 시흥시을	반대	불참	불참
조진래	새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찬성	찬성	찬성
조진형	새	인천 부평구갑	찬성	찬성	찬성
조해진	새	경남 밀양시창녕군	불참	불참	불참
주광덕	새	경기 구리시	찬성	찬성	찬성
주성영	새	대구 동구갑	찬성	찬성	찬성
주승용	민	전남 여수시을	불참	청가	불참
주호영	새	대구 수성구을	불참	결석	찬성
진성호	새	서울 중랑구을	찬성	찬성	찬성
진수희	새	서울 성동구갑	찬성	결석	찬성
진영	새	서울 용산구	찬성	찬성	찬성
차명진	새	경기 부천시소사구	불참	찬성	찬성
천정배	민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결석	출장	불참
최경환	새	경북 경산시청도군	청가	결석	결석
최경희	새	비례	–	–	찬성
최구식	무	경남 진주시갑	찬성	찬성	찬성
최규성	민	전북 김제시완주군	반대	불참	불참
최규식	민	서울 강북구을	반대	불참	불참
최문순	주	비례	결석	불참	불참
최병국	새	울산 남구갑	찬성	찬성	찬성
최연희	무	강원 동해시삼척시	찬성	찬성	불참
최영희	민	비례	불참	불참	불참
최욱철	무	강원 강릉시	–	–	–
최인기	민	전남 나주시화순군	기권	불참	불참
최재성	민	경기 남양주시갑	불참	청가	불참
최종원	민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	결석
최철국	주	경남 김해시을	반대	불참	불참
추미애	민	서울 광진구을	결석	불참	불참
한기호	새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찬성
한선교	새	경기 용인시수지구	찬성	출장	찬성
허범도	한	경남 양산시	–	–	–
허원제	새	부산 부산진구갑	반대	찬성	찬성
허천	새	강원 춘천시	찬성	결석	찬성
허태열	새	부산 북구강서구을	찬성	찬성	찬성
현경병	한	서울 노원구갑	찬성	찬성	찬성
현기환	새	부산 사하구갑	기권	찬성	찬성
홍사덕	새	대구 서구	찬성	찬성	찬성
홍영표	민	인천 부평구을	기권	불참	불참
홍일표	새	인천 남구갑	찬성	찬성	찬성
홍장표	한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	–
홍재형	민	충북 청주시상당구	반대	불참	불참
홍정욱	새	서울 노원구병	찬성	찬성	기권
홍준표	새	서울 동대문구을	찬성	찬성	찬성
홍희덕	진	비례	반대	반대	불참
황영철	새	강원 홍천군횡성군	기권	찬성	찬성
황우여	새	인천 연수구	찬성	찬성	찬성
황진하	새	경기 파주시	찬성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