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가 다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결과 실업자가 세 달 사이에 계속 증가해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실업자는 98만 2천명으로 한달 사이에 8만 9천명이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지난 12월보다 0.5% 증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의 규모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 관계 기관은 건설과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초 고졸과 대졸의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2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어 왔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올 겨울 실업률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과 40-50대 실업자가 취업 내지 재취업할 수 있는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보기술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재취업 훈련과 취업훈련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전개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겠지만, 늘어나는 실업자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세계 및 한국경제의 여건상 실업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더욱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정책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실업에 대한 더욱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분식회계 근절대책과 돈세탁방지법 그리고 부평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무법행위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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