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에게 개인의 삶과 일터는 물론, 지역과 여러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와 관련한 4개 분야 정책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으로 부상한 AI 관련 의제에 대해 질의하여 후보자들의 현안 파악과 문제 인식 정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는 일은 유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AI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후보자별 그 답변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뽑는데 참고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 단위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이 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AI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편익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큽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기후위기 가속화,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에게는 ▲교육 현장 AI 도입의 문제,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의 내용, ▲AI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보인권, ▲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AI 교육 정책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구미시, 포항시 등 4곳은 데이터센터 예정지 중 1GW 이상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을 밝힌 곳으로 이들 관련 단체장 후보에게는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과 지역 전력·환경 부담 전가 문제, ▲산업 육성 명분 아래 반복되는 지역 불평등 문제,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전력망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최근 피지컬AI ‘아틀라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노동권, 노동감시 등의 논란이 일었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광역시장 후보자에게는, ▲피지컬AI 도입과 노동자 보호, ▲피지컬 AI와 일자리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정책 비전을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의 지능형CCTV가 주민의 일상을 모니터링,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CCTV의 금지, ▲스마트도시시스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전사회에 빠르게 배치하는 상황에서 AI가 더 이상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AI 정책은 사람과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인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도 AI의 장미빛 미래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AI가 되기 위한 공공성·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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