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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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서명하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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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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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공지능기본원칙,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2026-07-02 
인공지능(AI) [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2026-06-26 
인공지능(AI) [공지][연속워크숍⓶]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6/30) 2026-06-25 
시민권리 [연속워크숍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소비자 권리 침해시 책임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6-06-23 
인공지능(AI) [공지]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2026-06-11 
서명하기 [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2026-06-10 
인공지능(AI)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2026-05-31 
인공지능(AI) [공개질의]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2026-05-21 
인공지능(AI) [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2026-05-20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 
인공지능(AI)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인공지능(AI)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6-01-08 
인공지능(AI) [기자설명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6-01-08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12-31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2025-12-29 
인공지능(AI)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5-12-08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2025-10-01 
인공지능(AI) [공동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