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속워크숍⓺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9/2)

수급 판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빈곤층·장애인 권리 침해 실태 짚는다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마지막 순서로 9월 2일 개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사회서비스 관리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된 AI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편향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이러한 편향성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침해 맥락을 이해하는 활동가와 디지털 권리 활동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청파동 아랫마을(서울 용산구 청파로 320-28, 온라인 생중계 병행, 문자통역 제공)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보인권연구소, 홈리스행동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사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발제1 : 윤영(빈곤사회연대)
• 발제2 : 초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 : 장욱(홈리스행동),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진 교수(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지역(울산)·사회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