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유전자은행’도 추진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형이 확정된 범죄자뿐 아니라 피의자한테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은 “범죄자 유전자 은행은 모든 국민들을 수사기관 앞에 발가벗기는 전국민적 인권침해 행위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법안 제7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전자 감식정보 관리 대상 범죄로 살인·강간·방화·강도·추행·상해·폭행·체포·감금·약취·유인·마약·절도·강도·폭력 등 15가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유전자 채취 대상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한정하고, 범죄도 유전자 증거가 수사에 필수적인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 법안은 이런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유전자 자료 활용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인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기타 유전자감식 정보색인부 상호간의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7가지로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오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형 확정때만 유전자 채취” 공언 뒤집어

대상범죄 15가지…수형자 강제채취도

법안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인으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수형인은 채취에 응해야 한다”며 “수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감식 시료의 채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채취 방식은 “구강 점막 채취 방식이나 간이채혈 방식에 의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수형인에 대한 유전자 감식 정보는 검찰총장이, 피의자나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정보는 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유전자 은행이 하나가 아닌 두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에도 범죄자 유전자 은행 설립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전자 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대해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입력대상이 늘어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상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하나도 아닌 두개씩이나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유전자 디비의 확대지향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