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이후 한국 극우의 변화 등을 다룬 기획논문 2편,
‘낙태죄’ 논의 사례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재해석한 논문 등 일반논문 2편,
새 정부 출범과 사회개혁을 위한 연합을 토론한 좌담회 원고 등 총 8편의 글 실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46호를 발간했습니다(발행일: 2025년 6월 30일, 편집위원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민과세계》는 46호에서 ‘12.3 내란과 민주주의’라는 주제하에 2편의 논문을 [기획논문] 섹션에 실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 한국 극우의 변화를 살펴본 서복경(서강대학교 강사, ㈜더가능연구소 대표)은 한국의 극우를 극우적 주장과 선동을 이끄는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극우 성향 유권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변화의 핵심을 반체제화, 주류화, 청년주체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대표성 측면에서 12.3 내란으로 가시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찰합니다. 기존의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살펴보고 그것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반논문] 섹션에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현명관(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부과정)은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낙태죄’ 논의를 예시로 정치와 법이 저마다의 상이한 정당화 논리와 언화행위가 작동하는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 간의 연관 속에서 확장된 참여소득(EPI)의 의의와 역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논쟁]에는 참여사회연구소가 올해 6월에 개최한 좌담회 “사회개혁 실현을 위한 연합, 어떻게 가능한가?”를 정리한 글이 실렸습니다. 좌담회의 패널로 참여한 서복경(서강대학교 강사,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재정(광장을잇는윤퇴청 대표),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지난 내란 사태와 대통령선거 과정·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당 간, 그리고 정당과 시민사회 간 연합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서평] 섹션에는 세 편의 서평이 실렸습니다. 첫 번째 글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다뤘습니다. 서평자인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은 후안 린츠의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Crises, Breakdowns and Reequilibration(『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미번역)과 그 내용을 엮어, 12.3 내란 이후 한국에서도 가시화된 극우 세력과 보수 세력 간 동맹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바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다뤘습니다. 서평자인 나경채(민주노동당 기획실장)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심리적 내전’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내란 생산 공단’으로 비유하며 비판적 시선을 공유합니다. 세 번째 글은 이승윤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다뤘습니다. 서평자인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보호 제도상의 부정합에 근거한 ‘노동의 취약성’ 문제를 저자와 같은 사회복지학적 시선을 통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섹션의 경우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 《시민과세계》통권 46호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보기/다운로드(무료)
[기획논문] 12․3 내란과 민주주의
- ‘12.3 내란’ 이후 한국 극우의 변화: 반체제화, 주류화, 청년 주체의 등장 / 서복경(서강대학교 강사, ㈜더가능연구소 대표)
-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참여와 숙의의 딜레마 /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논문]
- 정치의 사법화는 공동체 의사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치와 법 영역에서의 정당화와 언화행위를 중심으로 / 현명관(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부과정)
- 공동체, 생활정치 그리고 참여소득 / 이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통과 논쟁]
- <좌담회> 사회개혁을 위한 연합, 어떻게 가능한가?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 극우의 날개 달기, 극우와 보수의 동맹: ‘회색분자’ 그리고 위로부터의 극우 반동 /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24
-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Crises, Breakdowns and Reequilibration, Juan J. Linz 지음, The Johns Hopkins Press, 1978
- 정치는 어떻게 내란 생산 공단이 되는가 / 나경채(민주노동당 기획실장)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2025
- 녹아내리는 노동에 던지는 따뜻한 시선 /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2024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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