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시민운동/시민문화 1_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의 진로

1. 머리말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개념은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을 거치면서 드러난 정치적 변화과정, 구체적으로는 신군부와 자유주의 우파 정치세력들의 연합 이후 등장한 김영삼정권으로의 이행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중들 사이에 회자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탈군부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행은 이른바 ‘문민정부’의 뒤를 이은 ‘국민의 정부’에 의해 공고화(consolidation)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초의 조심스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 보수정치구조에 막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비판적 지지’를 매개로 지속된 현정권에 대한 대중적 기대는, IMF를 계기로 표면화된 ‘민중주의의 탈각’과 신자유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불신으로 바뀌고 있다. 애초 김대중정권이 내걸었던 최소한의 개혁입법과 ‘서민을 위한 정치’는 이제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헤게모니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보수정당들은 이미 내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에서의 승리라는 목표에 모든 정치적 행보를 종속시키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의 후신인 사회당 그리고 ‘노동자의 힘’ 등은 아직 대중적 지지기반을 견실하게 꾸리지 못한 채, 새로운 혁신정치의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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