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시민정치론 1_칸트의 시민정치론 : ‘비판적 시민’과 참여민주주의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사회는 우리의 삶을 중앙과 주변으로 구조화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정하는 제반 억압의 형태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의 형태도 혁명적인 계급투쟁의 방식보다는 합법적인 개혁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이한 집단들 사이에 긴장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우리 사회는 합리적 논의와 절차에 바탕을 둔 참여민주주의를 통하여 생활세계가 (정치ㆍ경제) 체계에 식민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원성 속에서 보편성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의 주체가 20세기 후반부에 시작되어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NGO적 시민이다. 이 시민은 사적 영역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고대적 의미의 폴리스적 시민도 아니고, 사적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근대적 의미의 부르주아적 시민도 아니다. 이 새로운 시민은 종교의 정치권력화나 경제의 정치권력화를 통하여 권력의 중심부에서 권력을 소유하기보다는, 권력의 주변부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주체는 근대 이전의 귀족적 주체도, 근대 이후의 부르주아적 주체도 거부하는 제3의 주체로서, ‘정부 없는 조직’(NGO)을 지향하며 (정치ㆍ경제적) 체계를 감시하는 생활세계적 주체로서, 주체는 주체이되 체계를 지향하지 않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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