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세계의 창_신입헌주의와 규율적 신자유주의

1. 머리말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 중 일부 소수만이 번영과 ‘만족’의 ‘섬’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불안정과 경제적 박탈, 생태적 붕괴 및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시대 윤리와 정치의 제양상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을 비꼬아 이야기하자면, 이 체제의 분배의 정의에 대한 금언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며, 가지지 못한 자로부터는 빼앗을지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1990년대는 많은 점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반혁명을 나타내고 있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이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의 반혁명이었다. 계급, 인종 및 젠더(gender)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위계구조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자본을 재구성하려는 반혁명 등이 세계적 규모로 구현되었다. 이 반혁명은 특히 (내가 규율적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본의 규율강화에 기초한 상품화와 소외과정의 강화를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전략적ㆍ거시경제적ㆍ미시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내가 신입헌주의라고 부르는) 새로운 헌법적ㆍ준헌법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체제에 대한 강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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