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동시대 논점 2_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04년 예산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통과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 온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75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회복지단체들이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친일역사 청산을 위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골몰하면서 지방도와 국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SOC투자 예산이 크게 늘었고 파병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비용 2천억원도 통과되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례로 2000년 10월 납세자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정부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다’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예산의 50%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내 예산통제기관과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 수치가 5점 만점에 국회 1.55점, 지방의회 1.84점, 감사원 2.24점 등으로 나타나 이들 예산통제기관의 역할수행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정하고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제도적 통제기관이 이러한 예산낭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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