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특집 1_재벌개혁 :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1. 머리말

케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국가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극소화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한다. 사상, 지식, 예술, 환대, 여행―이런 것들은 그 성격상 국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화(goods)는 큰 무리와 불편함이 없다면 국산품을 쓰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금융(finance)은 주로 내국인의 것이 되도록 하자.”

60여년 전 당시 금융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재무부장관이 한 말이 금융약소국인 한국의 오늘날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재화와 금융의 세 영역에서 국제화 또는 내국화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면, 케인스가 나열한 순서 자체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필자의 섣부른 단정일지 모르나 한국에서 국제화 정도의 영역간 순위는 케인스의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의 국제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전되었으나, 사상의 국제화는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만큼이나 비타협적 민족주의 및 계급주의의 목소리 또한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를 옹호하는 ‘신식민지 또는 금융약소국의 특수성’ 논리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