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소득 평등, 고용 증대’의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사회서비스부문 확충으로
지하철역의 장애인리프트 사고 사건을 뉴스에서 접한다. 물론 기계 오작동이 원인이다. 그러나 만약 복지요원이 장애인이 외출할 때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삶의 질은 달라진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여성취업 증가 등 가족체계의 변화는 병든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게 했다. 독거노인이 자살하거나 자연사해도 아무도 모른 채 며칠이 지나기도한다. 이때 노인을 돌봐줄 간병인이나, 독거노인의 안부를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줄 복지요원이 배치될 수 있다면, 누구나 겪어야할 나이듦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복지이지만, 낙후된 국가복지를 제공하는 한국에서는 꿈같은 일로 치부된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10월 27일, [제49회 참여사회포럼]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 필요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서비스부문과 사회적일자리는 다른 개념인데, 개념이 섞이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젯거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경준 교수는 “한국 복지체제는 ‘낙후된 국가 – 성장한 시장 – 선택된 공동체’로 요약되고, 가족 중심의 연줄망 공동체가 복지를 제공하는 연복지체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연복지는 복지를 탈정치화 시켰고, 복지부 관료의 경제성장 지향적인 사고와 행위양식이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진단한다. 때문에 “경제성장에 강박된 물량주의적 패러다임을 삶의 질을 고려하는 성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통한 고용 증대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여 소득평등을 저해하거나, 건전재정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한국 산업구조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적절할 수 있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면 함께 늘어날 조세기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OECD. 2001.
OECD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 Part II. 2002.
<그림> 사회 서비스의 발전 양상에 관한 비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편 토론자들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분리에 대해 “사회적일자리가 질 낮은 노동력과 저임금∙ 단기간노동으로 흐르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그렇게 형성된 전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점에 공감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위험에 대한 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회임금으로 파악 할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에서 논평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육∙의료 영역은 사회서비스 공급량은 충분한데 공공성이 부족한 영역이고, 복지∙공공행정 분야는 서비스 공급량의 부족으로 과감한 양적 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구분해서 제시했다.
토론에서 홍경준교수는 “정부가 NGO를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덤핑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대행하는 NGO는 신중해야 한다.”며“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유진 노동부 고용전략팀장, 손치훈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국장,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기획개발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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