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동시대 논점 1_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6월 항쟁을 넘어서

1.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중앙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선거가 참여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내년 대통령선거 국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국면은 한나라당의 ‘무능한 중앙정부 심판론’과 열린우리당의 ‘부패한 지방정부 심판론’의 대립을 기본구도로 단순하게 형성되었고, 여기에 ‘박근혜 피습’이 돌출되면서 대립구도는 더욱 단순화되었으며,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열린우리당 참패, 나머지 다른 정당들의 부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선거결과가 예상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파격적인 것이기에 선거결과를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분분하다.

개표결과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의 75%, 기초단체장의 67%, 광역의원의 76%, 기초의원의 56%를 차지하였다. 당선자 상황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열린우리당이 전북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국민중심당이 일부 충청지역에서 지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당선으로 나타났다. 정당득표율에서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22.8%의 2.4배에 달하는 53.9%를 얻었다. 이 결과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대결해서 획득한 지난 2002년의 지방선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파격적인 것이다.

선거결과를 투표로만 해석하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강조한 지방정부 심판론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선거결과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패배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정당에 대한 긍정적 투표의 성격보다는 반대정당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다.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 다섯 가지 쟁점이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을 극단적으로 불신한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둘째, 지방선거가 6월민주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민주화의 출발점인 6월민주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넷째, 선거결과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를 동반할 것인가. 다섯째,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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