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논단 1_석유 정점과 한국경제의 생태적 전환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1.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석유

한국경제는 흔히 압축 산업화의 전형, 후진국 경제발전의 모범사례로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신화처럼 거론되고 있다. 거기다 이제는 쌍둥이처럼 압축민주화까지 곁들여진다. 물론 무엇을 압축했는가의 그 압축 모범은 당연히 서구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서구 민주주의이다. 1960년 8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2만 달러에 가깝게 늘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들더라도 그동안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성과는 두드러지고도 남음이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의식주 소비생활 대부분이 서구인들과 비슷하게 바뀌었고, 도시의 고층 빌딩과 자동차 도로를 비롯하여 도시 풍경 역시 서구의 어느 대도시 풍경과 유사하게 되어 버렸다.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한국인들의 의식 또한 서구인들의 의식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누런 피부 흰 가면의 황인종으로 자랑스럽게 변모되고 말았다.

그동안 무엇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놓고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다. 여기서 그런 논의들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논의들이 이처럼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가장 주요한 핵심 요인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전문가들이 압축성장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가장 근본이 되는 동력을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삼지도 않았는지는 수수께끼이다. 이것이 없었으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압축 산업화는 불가능했다. 다름 아닌 값싼 에너지, 값싼 석유이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