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과 다가올 위기들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과 다가올 위기들

우석훈

1. 들어가는 말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우선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서로 합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빈약한 속성이 있다. ‘워싱턴 콘센서스’라는 90년대 초중반의 미국 보수진영에서의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내용을 축약시키면 약간 나아지겠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혹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찬양과 유사한 용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의 고전학파 즉 아담 스미스에서 리카아도를 거쳐 존 스튜아트 밀까지 내려오는 일련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개별적 자유에 대한 찬양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레옹 왈라스를 비롯한 일련의 한계효용학파들이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 동일한 것인가? 이런 것들과 조금은 다른 한국적 맥락에서의 특수성이, 이 용어에는 담겨 있는 듯하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곤란한 점은, 자신이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분열증적인 용어를 사용한 적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자신이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토건주의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강력한 재벌주의자들은 전경련에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영화 찬성론자, 심지어는 수돗물 민영화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환경부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선뜻 신자유주의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한 편린 속에 등장하는 복합적인 경향성이 이 한 개의 단어에는 모두 중첩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정당인가? 그렇다면 외면적으로 이들에 대항하는 민주당은? 이들은 모두 지역감정 위에 서 있는 지역 대표세력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나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서로 그림자를 보고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하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을 평가할 때 신자유주의만큼 또 그럴 듯하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용어도 흔치 않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매력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초기 5년을 ‘완화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기 5년을 ‘강화된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면, 국민경제의 전환과 노동과정에서의 변화, 심지어는 비정규직 일반화 혹은 한국 농업의 몰락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분석틀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회경제 지표들이나 구조들을 늘어놓고, 초기 5년간은 완화된 상태였고, 그 후에 5년은 강화된 상태라는 가설을 세우면, 굉장히 많은 지표들, 특히 물리적이거나 화폐적인 지표들은 마치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지수형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거나 가끔은 S자 유형의 로지스틱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경제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단절’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처럼 보이게 된다. 농업의 예를 들어보자. 김영삼 대통령 때 농업 개방이 결정되면서 농업 붕괴라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농업이 아주 어려워지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업 포기정책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어차피 포기한 농업, 그 땅에 골프장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른 것을 해보자는, 농지 포기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아마 현실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회창이 되었거나, 혹은 정동영이 되었다면 다른 흐름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88만원 세대’라는 테제에 맞추어서, 비정규직의 문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혹은 적어도 해법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프레임이 이명박 정권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미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스스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라는 것이 내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최소한 경제에 대한 비전에서 이러한 내부적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책틀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내가 이 사태를 보는 기본 시각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권이 아무런 특징도 없이 이전 정권의 기계적 연장에 불과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점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그 연장선에 선 이명박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보면, 이 시스템은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외부의존도가 너무 높고, 이 의존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똑같이 내부자원이 별로 없는 일본과 비교해보아도, 80% 이상의 해외경제 의존도는 20% 초중반 수준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모순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국내 경제에서 내부 활력을 일부라도 찾으려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건 어렵다”라고 단정하고 해외 부문에서 모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내기식 수출경제 구조를 지난 5년 동안 강화시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게 서술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시스템은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흔히 건설자본 혹은 토목건설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토건 부문의 발언권이 너무 강력한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정책을 보육이나 교육 혹은 복지와 같은 공공재에 투입하는 ‘케인즈 좌파’ 대신 건설 인프라에 투입하자는 ‘케인즈 우파’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특수한 이론적 지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냥 나가는 돈이지만, 도로를 만들면 이 돈은 ‘승수효과’에 의해서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라는 주장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다. 대체적으로 기업도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방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 역시 ‘한국형 뉴딜정책’을 입안했던 케인즈 우파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0% 가까운 건설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정치적으로 더욱 증폭시키는 한국의 특수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재벌 시절 실제로 건설사가 사실상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업종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또한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이다. 현대그룹의 모기업이 현대건설이었고, 고 정주영 회장의 모든 지시는 현대건설을 통해서 집행되고, 순환 출자를 비롯한 자금 흐름의 핵심이 바로 건설사에 있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현대건설이 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아주 작은 회사가 그러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지만, 이는 정몽헌 회장의 사망과 함께 벌어진 현대그룹의 특수한 한 예에 불과하다. 실제로 삼성은 삼성계열사의 건물과 토지관리를 맡고있는 에버랜드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다른 회사들도 그 한 가운데 건설사가 자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이런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라면 포스코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는 70년대 재벌들의 해외 건설을 총지휘하며 동시에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한 편으로는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과 드디어 간접적으로만 한국 정치에 개입해왔던 토건자본의 목소리가 박정희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권력의 최고정점에 도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로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토건 자본의 지휘자로 살았던 이명박 개인의 대로망은 ‘해외 비즈니스’ 혹은 ‘자원외교’라는 하나의 축과 한반도 대운하라는 또 다른 축이 그의 개인적인 ‘대로망’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축은 사실 합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설명되거나 논쟁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고, 특정 정치지도자의 로망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자기정결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보수’ 혹은 클린턴에게 정권을 빼앗긴 후 여러 가지 설명방식들, 예를 들면 ‘비대칭적 전선’과 같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10년 이상 준비했던 미국의 ‘네오콘’과 이명박 정권을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연정 제안’이나 ‘한미 FTA’ 같은 것들이 상당한 즉흥성 위에 서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이명박 시절에는 더욱 강화될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 작동의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건설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안에서 체득하게 된 직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로망’에 의해서 일반적인 자본주의 우파들의 논리가 왜곡된 상태가 실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해프닝들의 기본 구조가 아닐까 한다.

혼돈스러웠던 인수위가 끝나고 진행된 장관 임명과정은 어수선한 이명박 행정의 첫 전주곡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한국에 10년 동안 우파들이 제대로 집권을 못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밖에 인력풀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여러 사람들이 가졌을 것 같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전문성도 의심받는 그저 집부자임에 불과한 사람들이 줄줄이 장관으로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한국 우파의 인력풀 전부인가라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없이 많은 교수들과 일간지에 고정 칼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법조계와 행정계를 비롯해서 사실상 한국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던 그 ‘메인 스트림’의 인력풀이 고작 이 정도였던 것일까라는 의심은 당연한 의심이다.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해명대신, ‘경부운하 프렌들리’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이 해괴했던 장관임명은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해석된다. 최소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 라인 그리고 연관된 몇 개의 부처의 수장이 될 정도의 전문가 중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 전문가가 대운하를 지지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부처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을테니, 실제로 인재 풀은 대단히 협소해진 상황일 것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이 인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일관된 작업가설일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첫 번째 각료 임명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친 것 같다. 아무리 대운하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정부의 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국정 운용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특이한 왜곡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토목자본 출신의 한 CEO의 대로망이 국정 전반에 걸쳐 만들어낼 구조적 왜곡이,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몇 개의 단어로 규정하는 데 주는 어려움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외교를 통해서 에너지 과소비형 현재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과 재개발 완화와 대규모 토목공사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같은 전형적인 ‘반생태 토목국가형’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대기업의 정서에 맞추어 반노동, 반인권, 반민중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결합된 정도가 대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경찰력을 동원한 힘으로 막아내는 통치 스타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다. 이걸 단순히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완성과 같은 하나의 용어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은,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토건형 국가운영이 시장주의와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3. 좋은 점은 없는가?

평가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중앙 차로제 신설이나, 비록 이미지만 차용하는 ‘그린 워쉬(green wash)’에 가깝지만 서울을 생태도시로 전환하려는 일부 노력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된 적이 있었다. 한 때 서울 남부권 전면개발을 목표로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때, 서울시가 여기에 반대했던 일은 유명해진 사건은 아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정 중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사건이다. 많은 주민들은 공항을 이전시키는 개발을 원했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전면개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의 선택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분명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택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이 엄청나게 빛이 나거나 성과를 챙길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다. 어쨌든 당시 시장인 이명박은 공항 존치를 결정했고, 이 지역은 여전히 녹지로 남게 되었다.

이런 몇 가지 인상에 남을 선택을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보육정책을 비롯한 일부 정책은 실제로 재임 기간 중에 개선될 여지가 조금 있다. 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라면 노무현 정부시절의 황당했던 6헥타르 농정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농업정책의 일부는 지난 5년 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선 공약에 의하면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는 공적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는 편이지만, 그러기에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내외부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

원칙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감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패턴의 성장이 반드시 재정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감세에 의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은 일정한 경제성장률의 상승이 없다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전형적인 레이거노믹스 혹은 미국 네오콘식 경제활성화 방안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이미 아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의 불안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에너지-자원 등 원자재의 폭등 장세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불균형과 맞물려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하여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침체되는 그런 전형적인 복합 불황이 재현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 불안을 이유로 지나친 환율방어 정책을 추진한다면, 외환 위기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원래의 프로그램이 그 타당성은 물론이고 진행 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대규모의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어려율 뿐더러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조율 능력을 고려할 때, 적어도 1~2년 내에 공기업 매각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이를 재원으로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새롭게 등장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대규모 재원을 이런 방식으로 소모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동원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적자 정책 밖에는 남아있는 카드가 없는 셈인데,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정부 부문의 규모를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국민경제를 마치 ‘거대한 공장’처럼 엄청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고성장 시스템으로 복귀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재원으로 복지 등 일련의 정책들을 펴겠다는 애초의 구상은 이미 작동하기 어려운 공염불이 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은 없다고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유의 예산이 나올 구석이 별로 없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부패를 줄이고 비효율성을 없애는, 고효율 경제로 전환하면 기적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좋은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 정부가 그렇게 고효율 방식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은 첫 각료 인선에서 한 달 동안의 정책 혼선을 놓고 보면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경제로 흥했던 한 정치인이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될 양상이, 최소한 집권 5년 간의 전반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명목상으로라도 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 정권을 과연 신자유주의 정권 혹은 ‘경제살리기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정책과 정치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4. 내부의 희생자 찾기 그리고 MB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

객관적으로 한국경제는 현재 비상시국이고, 신속하면서도 기민한 거시 경제의 조율과 비상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일이다. 저에너지 경제-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못한 것은 이전 정부의 일이고, 대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의 투입을 통해서 구조화된 고유가 정국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것도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의 추세가 되어버린 ‘고용 없는 성장 패턴’에서 노동과정에서의 전환이나 혹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지난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강화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일이다. 어디 그 뿐이랴?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잔뜩 일으켜,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투자와 소비과정을 왜곡시킨 일도 현재의 정부가 만든 구조적 모순은 아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의 불안과 세계적 부동산 시장의 왜곡마저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일부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파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나치게 정치환원론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분명, 지난 대선처럼 경제환원론이 모든 사회정치적인 논의를 다 잡아먹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경제를 정치적인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거시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무리한 성장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회 프로그램들이 현재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이 일이 아닐까 한다. 무리하게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일거에 폭발하게 한다면, IMF 경제위기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는 ‘하드 크러쉬’라고 불리는 심각한 충격을 국민경제가 받을 수 있다. 마침 대선이 진행되던 시기의 일이지만, YS 정권에서 DJ 정권으로 바뀐, 해방 이후 거의 첫 번째 권력교체가 이 때 벌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화와 설명 그리고 이해와 같은 정상적인 정치 소통 방식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뀔 것이다. 물론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로 ‘경제 살리기 정권’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경제환원론으로 정치를 몰아가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의 ‘실용정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조금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실 국민경제를 운용할 때, 설명과 이해와 같은 방식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굳이 스웨덴의 ‘대타협 모델’이 경제위기 때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체적인 상식 수준으로 움직이는 유럽의 경제들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순간이 온 셈이다.

보통의 민주주의 절차 내에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여러 경제적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마도 이명박 정권으로서도 혹은 한나라당 경제정책상으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스스로도 ‘경제 위기’임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바가 있듯이, 점차적으로 국민경제가 수렁에 빠지듯이 더욱 위기로 들어갈 국면이다 (개인적인 평가이지만, 현 경제라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세튜닝은커녕 제대로 된 거시경제의 위기 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 현 상황은 어렵지만, 대공황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던 것과 같은 대화와 상의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적이기도 하고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전개되는 동안에 대화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욱 꼬이기만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해법은 책임자 즉 ‘내부의 희생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 정부에서 첫 번째 찾았던 내부의 희생자들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대통령이 새로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기관장들이었다. 물론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업무에 비협조적이라서 생각했던 초기의 성과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겨우 몇 주 사이에 이들 때문에 신정부의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핑계이다. 설령 한국이라는 경제 규모에서 기관장 몇 명의 태만 혹은 비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큰 정치적 파장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만약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내부의 희생자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기관장들이 시스템 내에서 첫 번째 내부 희생자였던 셈이다.

경제적 주체에 대한 대화 없이 계속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된다면, 이미 한국경제에서 “바로 이들의 비협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부 희생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당장 그 물망에 올라있는 것이 ‘떼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용어로 내부 희생자 1순위로 지목된 노동자들 특히 그들 중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순위로 천 만원 대의 등록금에 대해서 항의하는 대학생이 될 것이고, 에너지 비용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판매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운하와 관련된 직접 행동이 벌어지면 환경단체들도 내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위기가 확대되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의 이유를 내부 희생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은 전형적인 파시즘의 정의와 일치한다. 독일의 경우는 이를 유태인들의 비협조에서 찾았고,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들의 비협조에서 찾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북한이라는 외부자의 존재로 파시즘을 강화시켰는데, 더 이상 외부에서 이런 실패의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이명박의 경우는 계속해서 내부 희생자들을 찾아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 조율과 대화라는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채, 경제 주체 중 약한 고리를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을 통해서 내부 희생자로 내어모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벌어진다면, 이것을 ‘MB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권 초기라서 실제로 이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연장선과 토목자본의 로망이 결합된, 약간 비합리적인 보수 정권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이 실제로 파시즘 유형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위기를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이 심화되고, 이를 약간이라도 성장률 회복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 토목공사와 재건축을 진행시킬 경우, 위태위태하게 위기를 넘겨오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복합 불황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는 전도된 정치 과정이 전개된다면 이것이 바로 MB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개인으로나 한국의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대단한 불안이 될 수 있다.

5. 신자유주의 종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순간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해서 묘한 연대감을 느끼는 듯하다. 물론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가 당선 이후에 ‘외곽지역 대책(Plan Banlieu)’ 등 새로운 종합대책들을 제시하는 과정은 그렇게 폐쇄적인 절차는 아니었고, 또한 비록 사회당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비 신자유주의적인 시도들을 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사르코지가 연달아 패배하면서 사회당과 좌파 정당들이 빠른 속도로 정치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르코지의 경제정책의 기본 틀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르코지가 전임 대통령인 시락 대통령에 비해서는 더 극우파쪽에 위치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정치체계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DJ 정부를 ‘완화된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약한 신자유주의 정도의 수준에서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아직 미국 대선의 선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케인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시 시절의 매우 패권적이면서도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의 신자유주의 흐름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경제체계는 그 자체로 일종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영원할 것 같은 냉전 체계가 종료된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신자유주의 추세도 이제는 정점을 찍고 새로운 조절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강한 또 다른 흐름이 될지, 아니면 더 이상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이 멈추는 정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제경제에서 신자유주의의 맹위는 이미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새로운 조정국면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태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새로운 위기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미 공정무역(Fair Trade)을 새로운 미국 무역의 기조로 설정한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더욱 공격적으로 새로운 수정 무역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 상황에서 패권적 무역정책과 팽창적 국제경제 기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이명박 경제는 얘기치 않은 돌발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경제나 세계경제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상태에서 747로 대변되는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제적 흐름의 변화가 이명박 정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다. 5년간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국내 경제사정의 변화와 함께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순간이 이명박 정부에게도 올 것이다. 이름을 신자유주의라 붙이든, ‘실용주의’라 붙이든, 혹은 한국식 시장주의라고 붙이든, 어쨌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배려와 같은, 이명박 스스로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몇 가지 국민경제를 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성장과 팽창적 자원외교,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대통령 개인의 대로망을 힘으로 밀어붙여 실현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정치경제가 후대에 ‘MB 파시즘’으로 불리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과 경기 흐름에 따른 경제침체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완화시키고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찾지 못하고 강화된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 책임 넘기기만 한다면, 단순히 ‘신자유주의 정부’ 혹은 ‘신보수정부’와 같은 수사학적인 비난이 아니라 정말로 ‘악몽의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우석훈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거쳐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정부대표단으로 국제협상에도 참가했으며,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현재는는 한국 대안 경제 시리즈를 책으로 펴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미FTA 폭주를 멈추어라》, 《도마 위에 오른 밥상》, 《아픈 아이들의 세대》,  《88만원 세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