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_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노대명_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들어가며
위기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 이것은 현재 시민운동이 답을 갈망하는 화두이다. 그러나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사회적 기업에서 새로운 사회조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좀처럼 중심을 형성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에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매개로 전체 그림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운동이 사회개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러한 전체 그림 속에서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더 좋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과 큰 그림 그리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상상력과 사회개혁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견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 언급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보다, 그에 앞서 ‘어떠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이 사회적 기업이 지향하는 그것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회조직 또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조직들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의 틈 바구니에서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적 조절(regul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지금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거대한 위기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일상세계를 기반으로 정치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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