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조속히 개헌 논의해야
오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조 요구에 대해 최소한이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응답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가 개헌이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시민들이 개헌을 바라고 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음에도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오늘 한 원내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개헌을 위한 절차적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2월 중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하고 시민들의 개정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개헌으로 열어가야 한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만을 이야기했으나 또 다른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 요건과 절차 강화 등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새기는 조항 개정 역시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오늘을 계기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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