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V.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문제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탄소배출 감축인데, 그 중 에너지부문은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영역(온실가스 배출의 86.8%)임.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더디고 공공의 책임있는 방향이 아닌 민간주도(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90%)로 진행되고 있음. 게다가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우회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기업들에 의한 가스 직도입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은 전력구매계약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도입되어 점차 시장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게다가 해양풍력, 영농형 태양광, 양수발전 등에 대한 투기자본의 진입, 지역·주민갈등 등이 벌어지기도 함. 이에 더해 에너지전환의 공적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 문제에 시달리며 민영화 위협을 받고 있고 더욱이 전력판매시장 등 또한, 요금문제와 더불어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요금 문제는 매년 ‘폭탄’같은 표현 속에 정치공방으로 이어지지만 제대로된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고 현재는 공기업(한전, 가스공사)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할 수 있음. 이에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반영한 에너지요금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임.
에너지는 공공재화인 만큼, 이윤을 위한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며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또한, 공공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함. 특히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대규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건설 등) 확대를 민간자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로서 국가나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현재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은 경쟁체제에 몰려 있어 통합적·공공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도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함.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 특히, 화석연료발전소 노동자들,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사 및 관련업종 노동자 등의 고용과 안정적 삶의 보장, 전환 논의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빠졌고, 전환 과정의 노동의 참여 또한 담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전환으로 좌초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 일자리 등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마련이 시급함.
주요 과제
1) 공공주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발전공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에너지 비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비용 합리화와 취약계층 비용지원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전환 과정 중 현행법(고용안정지원법) 내 최소한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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