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새로운 전환 분야
✨정책과제1.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
✨정책과제2. 디지털 경제민주화 통한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
✨정책과제3. 책임 있는 기후대응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책과제4.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새정부과제]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문제점

•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달하며 이 또한 대부분 석탄발전소에 의한 것임.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우선적인 과제임.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더디고 공공의 책임있는 방향이 아닌 민간 주도(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90%)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기존의 <산업전환지원법>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노동자 참여나 실질적인 고용보장 등에 있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 탈탄소를 향한 에너지 전환 기획과 그에 뒤따르는 산업 전환은 대규모 자본과 역량,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만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공적 역할과 광범위하게 영향 받는 당사자 주체들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더불어 녹색주거 전환과 전환기금 마련 등도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RE100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수정·보완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그리고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를 공약한 점은 적절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주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은 어느정도 담겼으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정도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정도 속도와 강도로 직접 추진할 것인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에 참여한 국가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비해 어느정도로 규모로 확대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임. 게다가 재생에너지에서 민간비율이 77%에 육박하는 상황,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민영화 비율이 90%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또한, 크게 아쉬움. 나아가 현재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30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한 투자·재정계획은 확인할 수 없음.

2. 관련 공약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수정·보완 필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적절함.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40년으로 공약한 것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함. 또한, 폐쇄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산업공동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책을 공약한 것도 적절함. 그러나 일자리 전환에 대한 공적 지원 등 고용보장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구성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를 공약한 것은 옳은 방향이나 어느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음.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금마련안도 실효성 있게 제안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의거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역할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발전공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상풍력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2.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주민 등의 권리와 참여보장

•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 보장
•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
•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정책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보장(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 산업전환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

3. 주거의 전환과 기금확충 및 세원마련

• 실효성 있는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위한 탄소세 등 세제 도입
•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강행규정 법제화
• 녹색공공임대주택 확대(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저탄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 기후대응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전환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정비, 확충

4. 정의로운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과 이를 위한 세원마련(탄소세 등)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환과 확충
•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2.5조원에서 시작해 2024년 2.4조원으로 답보 상태인데다, 현재는 각 부처 사업들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피해지원 보다는 녹색기술R&D에 치중되어 있음.
•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지속적·실질적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전환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정비 및 확충해야 함. 
• 실효성 있는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 이에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부처: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설)기후에너지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국, 사회경제국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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