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측면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

1. 현황과 문제점

지난 6월 말,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3가지 핵심분야에 대규모로 투자·지원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초대형 산업진흥 계획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되는 역대급 규모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여러 기대가 있음. 그러나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농업·지역·민주주의·공공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나 수백 가지 규제완화와 특혜, 막대한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기업의 공적 책임이 부재한 점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증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임.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도 속도전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완공 시점을 각각 최대 12년, 최대 7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은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그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업임. 기후 부정의, 지역 불평등을 야기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더 앞당기는 것은 문제를 가속화할 것임.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거대한 공적 자원 투여에 상응하는 기업의 공적 책임 부여 방안 마련 

• 메가프로젝트는 전력, 용수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국가교통망-첨단 물류체계 지원, 산학연 허브,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거, 교육, 의료 환경 등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여되는 계획임. 
• 그러나 반도체-AI 산업과 두 거대 기업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입, 무제한적 특혜 제공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공백임. 수혜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편익은 기업이 취하고 피해는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민간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함. 안정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정부는 기업의 공적 책임, 사회적 환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검증하고 관리해야 함.

2) 기후위기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촉구

•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발전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LNG와 핵발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온실가스 배출이 폭등할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음. 
•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원전은 지역에 위험을 전가하는 지속 불가능한 발전원이며 SMR의 상용화 여부도 불투명함.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가 적극 활용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임. 화석연료 중심으로 추가 전력 수요를 조달할 경우 메가프로젝트(AI 데이터센터 18.4GW, 메모리 반도체 팹 6.3GW)의 전력 수요로 인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2040년까지 6.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한국의 한 해 배출량과 비슷한 규모임. 이대로라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움. 
• 이번 계획은 기후 한계와 탄소중립 목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하는 문제를 따져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또한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산정근거와 타당성 검증이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입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칙, 에너지 효율 원칙 등 AI 데이터센터 입지와 운영의 원칙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3) 용수 공급 계획의 철저한 검증, 환경과 생태에 미칠 위험성 평가

•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공급 계획으로 인근 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용할 것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한 통합용수공급사업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힘. 
• 감사원은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미래 물부족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2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지정시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음. 또한 경기연구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해져 수도권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음. 
• 한정된 자원에서 농수·식수 활용 문제, 대형관로가 도심 지하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통하며 생길 문제들이 국회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함. 특히 극한 가뭄과 폭우 등 기후재난의 양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증, 대비가 필요함. 또한 하천과 산림, 습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함. 특정 대기업의 수도권 산단을 위해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취수권을 추가로 할당하고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관로 설치와 매설,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환경과 생태, 사회 경제적 위험성이 검증되어야 함. 

4) 각종 영향평가가 면밀히 진행되도록 국회의 감시·감독 역할

•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힘. 환경영향평가를 초대형 산업정책 추진 과정의 ‘비효율’로 보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줌.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전 검증 과정이며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 절차임. 더욱이 이번 계획이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더 면밀한 검토와 검증, 대비가 요구됨. 국회는 각종 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의 무력화 및 절차적 공공성 훼손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감시·감독해야 함. 

5) 실효성 없는, 위험하고 과도한 핵발전 추진에 제동

• 지난 6월 17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경북 영덕군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SMR 1기 건설 부지로 선정하였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함. 그러나 정부는 이에 더해,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공존하기 어려움. 또한 막대한 전력은 수년 내에 필요한데 반해 핵발전소 건설은 15년 이상 소요되어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핵발전소 건설시 초고압 송전선로가 타 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길임. 이에 국회는 추가적인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 확대 정책의 충돌,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정부에 따져물어야 함.

6) 수도권 초대형 전력 수요 집중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서남권의 반도체 팹 건설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었으나 반도체 분야는 생산 거점을 전국에 확장할 뿐 아니라 용인 반도체 산단을 조기에 완성해 향후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통상 국가산단계획 승인은 4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용인 반도체 산단계획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1년 9개월 만에 승인되었음. 이에 계획 수립시기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 언론 등은 전력과 물, 환경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음.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에만 약 15~16GW의 막대한 전력과 하루에 용수 107만t이 필요한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공급의 가능성과 현실성, 화석연료인 LNG 활용 문제, 공장 폐수 방류, 3,855km 54개 지역을 경유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그대로 가진 채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임. 수도권이 쓸 전기를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고 비수도권이 희생해야 하는 부정의함이 유지되는 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에너지 지산지소와 균형발전 원칙과도 맞지 않음. 
• 이에 국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여 속도와 규모 조정, 재검토를 논의해야 함.

7) 메가특구특별법 충실한 심의 및 검증

•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약 300개 규제 특례와 투자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상한제 제외, 파견허용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 허용, 손자회사 지분 규제 완화 등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완화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고 알려져 노동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거셈. 
•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재벌 특혜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전면 삭제해야 함. 첨단산업 육성도 노동권 보장, 재벌개혁의 원칙과 함께 가야 지속가능함. 국회는 메가특구특별법이 경제력 집중 억제와 노동권 보호라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지켜온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300여개 특혜의 효과와 필요성을 검증하고, 지역사회는 어떤 부담을 감당하고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증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