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인간복제실험 즉각 중단하라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실험에 대한 성명

1. 지난 12일 미국 클로네이드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오퓨전텍은 현재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사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인간복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클로네이드사는 2개월전 국내에 비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간복제실험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이미 생명윤리에 관하여 전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연내 입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의 명칭을 포함한 최종안 마련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

3.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조속한 생명윤리법 입법 촉구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의지가 부족하여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당장 인간복제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생명윤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과 같이 연구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 비윤리적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02. 7. 15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