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

1심 판결 관련 라운드테이블 개최 예정
2024.1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를 개최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핵심 책임자들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들은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실무 책임자들만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소극적 법 해석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주목한 국가의 부재와 무능의 의미를 살펴보고 박희영, 김광호 등에 대한 무죄 선고의 배경과 이유,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각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는 패널들의 발표를 우선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토론을 이어갑니다.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
• 일시장소 : 2024년 11월 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후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1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죄 선고의 의미 – 오민애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발표2 :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의 의미와 항소심 쟁점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표3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의 의미와 항소심 쟁점 – 추은혜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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