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공범 이상민 전 장관 임기내내 국민은 끔찍했다

10.29이태원·오송 참사, 그리고 비상계엄선포까지
최악의 ‘국민 안전 최고책임자’로 기록될 것

12.3 내란사태 동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려 오늘(12.9.) 사퇴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지난 5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니, 오늘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며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망발을 남겼다.

이상민 전 장관의 2년 반 취임 기간 중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비상계엄선포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중대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정부 내 국민 안전의 최고책임자로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함에도 도리어 피해자들을 탓하는 망언을 내뱉는 등 그동안에도 자질을 의심받아 왔다. 또한 내란죄로 물러나는 상황에서도, 비록 내부망에 남기는 글이지만 자신이 지난 임기 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듯한 글을 남겨 다시금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분노케했다. 이보다 더 최악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있을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상민은 진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에 어떠한 공감도 없고, 고위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대규모 참사와 사태에 직면해서도 인면수심의 망발을 쏟아내는 인사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방패삼아 그 자리를 지켜왔으니 국민들이 겪은 2년 반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비상계엄에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는커녕 위헌·위법적 결정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던 자인만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모의, 공모하는 일도 가능했으리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상민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 내란죄 피의자로 엄정한 수사를 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삼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인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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