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퇴진에 연대하기 위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2024년 12월 21일 경기도 과천과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고개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교통혼잡’을 내세우며 차벽을 설치하여 행진 자체를 가로막았고, 이에 시작된 대치 상황에 시민들이 한 분, 두 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밤샘시위를 포함한 28시간의 대치 끝에 12월 22일 오후 4시경 차벽을 열였고, 트랙터행진이 허용되었습니다. 남태령고개에서 모두가 모여 이뤄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농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태령 투쟁’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6명 이상의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환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의 연대가 만든 ‘남태령 투쟁’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은 당당히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국 1,700여 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당일 2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당사자들은 방배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막은 경찰, 우리들은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내란공범 경찰은 ‘교통혼란’을 이유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로 향하던 전봉준 투쟁단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남태령에서 막아 나섰습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출발하여 전국 각지를 거쳐 5일간 이어진 행진의 막바지, 서울 진입 전날 기습적으로 서울시내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집회시위 제한통고가 근거였습니다.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 질서있고 평화롭게, 심지어 지역 경찰들의 협조로 아무런 문제 없이 행진해온 전봉준 투쟁단에 대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막은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농민을 끌어냈습니다. 경찰의 무도한 폭력에 항의하는 농민들을 밀치고 겁박했습니다. 차벽을 설치하여 농민들을 남태령 한복판에 몰아놓고 고립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윤석열의 즉각퇴진을 외치기 위해 시작한 우리의 평화로운 행진을 좌절시키는 폭력이었습니다.

‘남태령 투쟁’은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024년 12월 22일, 28시간의 밤샘 대치 끝에 차벽을 열어내고 트랙터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차벽과 폭력에 고립된 농민들과 밤새 연대한 시민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연대로 차벽을 걷어내고, 트랙터는 마침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은 교통의 혼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대와 평화로운 행진은 경찰의 제한통고가, 경찰의 차벽이, 경찰의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남태령 투쟁’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운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어떠한 혐오도, 폭력도 없이, 힘든 투쟁에 참여하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퇴진을 촉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벽은 무너졌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벽을 무너뜨리고 멈춰진 트랙터를 움직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행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부당한 제한통고에 항의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저항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에 해당합니다.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더 많은 시민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남태령 투쟁을, 우리의 연대를 ‘불법’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트랙터를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고, 차벽을 세우며, 해산을 명령한 경찰의 책임은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봉준 투쟁단의 농민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는 비겁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달리 당당하게 경찰에 출석하여 시민들이 만들어낸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남태령에서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많은 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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