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년행동] “청년 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35개 청년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19(수)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35개 청년단체는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 “청년 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재정(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대표)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등 또래 시민들이 생을 마감할 때도 책임은 커녕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민들을 극단의 갈등과 대치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유튜브와 미디어에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각종 거짓선동과 음해, 왜곡 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로 국정운영 자질 부족과 내란 행위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주원(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회원)은 “그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 뉴스로 보지 않았나. 그 순간부터 정치성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닌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 되었다”며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되는 내란 행위의 끝을 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미래는 어때야 하는지 자세히 그려보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설(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는 그 너머의 일상적 평화, 모두를 위한 안전망,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 등 기존의 제도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도현(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 또한 “청소년들을 점수로 차별하고, 여성이라 혐오하는 분위기를 부추기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빼앗는 윤석열 정권과 새 학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남태령 대첩때처럼 잘 몰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가치있는 행동이라고 알려주는 세상, 한남동 관저 앞 밤샘 집회에서처럼 어떤 정체성을 밝혀도 응원받을수 있는 세상에서 새 학기, 새봄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청년 시민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청년 시민 의견서에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청년들의 희망마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엄중하고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범청년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청년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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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청년 시민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위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공동대표 김설, 김승길, 이재정, 정서원), ‘윤석열OUT 청년학생공동행동’(대표 강새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적 위기에 더해, 청년들의 희망마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최근 내란수괴와 공범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비참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던 날까지 “청년들을 보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며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극우 세력들은 “청년이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버젓이 내세우며 ‘백골단’을 자칭하는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동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공격하고 시민을 탄압하려 했던 모든 행적이 속속 드러나며,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태는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코 그들의 내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란을 지지한다면 ‘내란공범’일 뿐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에 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의 광장에는 내란 세력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와 무관하고 전쟁의 위기조차 없던 여느 보통의 날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 않고 날치기 국무회의를 벌인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회를 봉쇄 및 공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하였으며, 법관, 국회의원, 시민 체포를 지시하고 집회/결사 자유 금지 포고령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폭력을 당연시했던 내란행위가 헌정질서 파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합의한 국가 존립의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끔찍한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헌정질서를 위반했는지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윤석열과 내란 옹호 및 극우 세력의 선동보다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갈등이 아닌 토론과 소통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보통의 청년들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거리를 형형색색으로 빛내고 있는 오늘날 광장의 주역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난 두 달 반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일터,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리는 주거 문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불안 속에서 어떤 공간도 안심하기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을 쪼개며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와 국가공동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오래된 주문과도 같은 다짐을 지키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찌 극우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일부의 세력과 이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모습 그대로 봄의 계절에도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권력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내일입니다. 광장에 나오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력이 부족하여 미처 광장에 나올 수 없는 청년까지, 청년 시민들의 시선은 이미 내일에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선동을 매일 봐야 하는 피로에서 벗어나 10년 뒤,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이 종식되고 미래를 고민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져야,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내란 세력들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사법의 시간에서 다시 시민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탄핵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청년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쌓아온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의 대한민국이 기대와 희망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청년 시민의 마음이 담아지길 기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내란범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천의 주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시민 일동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윤석열OUT 청년학생공동행동)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총 23개 단체) ※ 가나다 순, 2월 18일 16시 기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니트생활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청년들, 성북청년시민회,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심오한연구소, 아디주 커뮤니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청년광장,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오픈플랫폼 Y,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 넥스트네트워크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총 12개 단체) ※ 가나다 순, 2월 18일 16시 기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부산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윤석열퇴진하면사라질동아리(윤퇴사동),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경북대학교 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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