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재 파면 선고 촉구 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0일이 넘었고,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받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된지도 9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아직까지 구체적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법원의 부당한 구속 취소 결정과 불법적인 검찰의 석방지휘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명한 파면 사유에도 시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기다리며 매일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의 ‘탈법적 탈옥’ 이후 비상행동 의장단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곡기마저 끊고,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식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들은 민주공화국의 파멸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호소문 전문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였습니다

2024. 12. 3. 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벌써 10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 12. 3. 계엄이 선포된 밤,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기 시작할 때 시민들의 선택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늦은 밤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국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항거는 비상계엄 상황에 침묵하고 있던 모든 국가기관을, 우리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낸 항거였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였습니다.

눈물과 피로 쓴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헌법은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최고규범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개정이유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폐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의 권한남용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케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최고재판소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파괴 행위가 계엄해제로 중단되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헌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장악한 국가권력은 계엄해제 이후에도, 탄핵소추 후에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일으키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했고, 주권자 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인 ‘비상계엄’이었음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거짓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개인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고, 헌법의 규율 아래 있는 권한남용을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거짓말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케하지 못한다면,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은 그저 종이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시민들은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자 다시 불안을 호소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내란성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야기한 불안정성으로 경제는 급속하게 침체되며,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민생은 질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한 내란 우두머리를 공직에서 완전히 파면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질서의 훼손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은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법기술과 형식논리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범죄자가 너무나 쉽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활보하는 사회.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왜곡하고 덮으려는 사회. 시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 피와 눈물로 쓴 헌법파괴가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권력자의 권한남용을 근절하라는 사명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을 함께 수호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