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구조실패 등 특조위의 조사 촉구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특조위 앞 (명동)

취지와 목적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사 당일 구조실패를 비롯해 마약수사로 인한 영향 등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내일(11/18)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2주기를 앞둔 10월 2일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면서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9가지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조위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가 없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소방의 구조실패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경찰의 마약수사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특조위가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11월 17일 유가족들은 검경 합동수사팀에 참사 발생 3년이 다되도록 수사의 대상에서 빠졌던 인물이라던지 기소 단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동수사팀의 수사를 비롯해 특조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이태원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특조위 앞 계단위 (명동)
• 순서
  • 사회.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3. 유가족 임익철 님 (임종원 님의 아버지)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조사요청서는 위 보도자료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오늘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를 위해 구성된 특조위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사 발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며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견 가능했던 위험에 대한 대응 실패, 참사 당일 각 기관의 구조 활동과 책임, 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간 조사결과 발표조차 없습니다.

유가족의 피와 눈물로 출범시킨 특조위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답답함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인력 배치 실패와 소방의 구조실패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의 마약수사가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묻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이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구조가 가능했던 그 시간에 왜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좁은 골목에서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외쳤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누군가 제때 손을 내밀었다면, 누군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살 수 있었을 우리 아이들을.

3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제 우리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인물들,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조위 역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사 시작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말해야합니다. 우리 유가족이 제시한 9가지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문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에 특조위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유가족은 참사 이후 400개가 넘는 의문을 던졌고, 그 의문을 직접 정리해 특조위에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여전히 의문만을 품은 채 기다려야 했고, 특수본 수사와 재판,합동감사 통해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의 조각들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가족은 끝나지 않는 의혹과 반쪽의 진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입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지휘라인에서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국정조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는 이 참사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의 부작위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 각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휘 책임을 직접 조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가족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국가가 끝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외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에 즉각적인 기관조사를 요청합니다.

1. 경찰의 인파위험 인지와 기동대 미배치 결정 경위
경찰은 핼러윈 전 수차례 “10만~20만 명 인파 폭증”, “압사 위험”을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올렸음에도, 참사 당일 기동대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과 감사 결과 모두, 기동대 투입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고, 특히 당시 정부의 대규모 마약단속 우선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경찰 자원 배분에 직접적·구조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인력 상당수를 군중관리 대신 마약수사 지원에 우선 배치했고, 이는 혼잡·압사 위험이 예견된 상황에서 사실상 질서유지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의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동대 0명 배치’를 최종 결정했는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기동대 요청·거부 논란의 실제 지휘 라인은 무엇인가는 어떤 기관도 밝히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는 경찰청–서울청–용산서 간 의사결정 흐름을 직접 조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소방의 허위보고·위증,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 — 그리고 수사·감사의 공백
두 번째로 우리는 소방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참사 당시 소방은 “22시 43분 긴급구조통제단 자동 가동”이라고 3년 동안 국회·국조위·언론·검찰에 동일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실제 기록은 통제단 가동 언급이 23시 25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 이상 지휘체계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잘못된 시각이 용산소방서–서울소방본부–소방청에서 모두 동일하게 반복 제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최성범 서장은 불기소되었고, 남화영 직무대행을 포함한 소방 지휘부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합동감사에서도 소방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소방. DMAT·보건소·응급의료기관 역시 누가 언제 도착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제세동기·응급장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사로는 밝힐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소방의 허위 보고와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규명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특조위뿐입니다.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소방청–서울소방본부–용산소방서, 그리고 DMAT·보건소·복지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3.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 지휘라인 전면 규명
참사 직후 정부는 유가족보다 언론 브리핑을 먼저 했습니다. 신원확인 후에도 유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관계부처 메신저 대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체 신원확인과 유가족 통보를 누가 총괄했는지, 합동분향소 설치는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 상황실에서 유가족 대응에 관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왜 ‘브리핑 우선, 유가족 설명 후순위’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이며, 국가기관의 결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4. 정보보고서 삭제·112 기록 조작 — ‘개인 비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은폐 의혹
이미 법원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를 “진실 은폐 시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참사 직전의 ‘압사 위험’ 112 신고는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해산 조치 완료”로 허위 입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삭제·조작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느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 등 국가적 대응라인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책임을 축소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참사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고, 그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알고도 하지 않았는지”. “누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은폐하고자 했는지”를 정확한 기관조사로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기관조사를 해주십시오. 지휘라인을 성역 없이 조사해 주십시오.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