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7)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제안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를 요청하는 마당에 지금 오로지 진전이 없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더 힘을 써야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다. 시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논의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졌어도 한참 전에 만들어졌어야할 개헌특위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5.18 정신, 계엄요건 등을 다시 새기는 당연한 헌법개정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대변해야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것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헌법개정의 논의를 이끌어가야할 역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다. 또한 1987년 헌법 체계의 한계를 12.3내란 과정에서 직접 목도했음에도 개헌 추진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개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19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개헌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5.18 정신 및 부마항쟁 명시, 성평등과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강화, 헌법발안제 도입 등 전 국민이 이견없이 통과할 수 있는 개헌안을 신속히 마련해 개헌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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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소속단체
4.16연대, 7공화국을여는사람들, 개헌국민연대(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다산인권센터, 대한민국 헌정회, 동물해방물결,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전 진보넷),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시민교육의 전당 시민과미래,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2026. 3. 10. 기준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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