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그린워싱 중단하라”

시민사회⦁노동계,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개회식 열리는 여수에서 기자회견 진행

오늘 4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을 맞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그린워싱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조기 탈석탄 지연, ▲탄소시장 확대, ▲정의로운 전환 실종,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송전탑 건설 등 기후 정의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비판하며, 이러한 사업들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국제 행사 유치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강흥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화려한 담론 어디에도 지금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수 산단 노동자들의 절규는 없으며, LNG 발전소의 대기오염을 감내해야 할 지역 주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 또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며 “지금 여수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탄소 집약적인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산업으로 바꿀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최인엽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을 보듬기는커녕, 그 폐허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원전을 짓겠다고 한다”며, “이는 ‘맑은 에너지’라는 기만적인 수사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에너지 식민지로 영덕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2040년 탈석탄을 말하면서도 로드맵과 법적 근거 없이 선언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환이 아니라 지연이며, 기후 대응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발전 노동자·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시장은 배출 책임이 큰, 부유한 산업국이 글로벌 남반구에 감축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침해하며, 오염자 부담이라는 기후 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정부는 탄소 시장이 아니라,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에너지 수요와 물질 이용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구 공공운수노조 발전HPS 지부 하동지회장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소멸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상풍력 단지로, 신재생에너지 현장으로 고스란히 이동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도권은 전기를 쓰고, 지역은 장거리 송전탑과 발전소를 감당하는 불평등 전환해야 한다”며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로 지금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18 30주년 전야제 총감독과 5,18 40주년 한국민예총 문화예술제 총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박종화 작가의 서예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박종화 작가는 현수막에 ‘기후 정의’와 ‘Stop Greenwashing’ 글씨를 쓰며 이재명 정부의 그린워싱을 고발했다.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K-GX)은 가짜다.
기후주간 취지에 걸맞은 전환 계획 수립하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오늘부터 여수에서 개최된다. 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주간이 개최국 한국의 불성실과 기후부정의로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사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후악당으로 지목되어 온 한국이 또 한 번 이 악명을 재확인하지 않으려면 기후주간을 계기로 강화된 탈화석연료 계획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후주간을 ‘녹색대전환 주간(GX Week)’로 치를 계획이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K-GX를 홍보하는 행사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K-GX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부재한 허울 뿐인 가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석연료 퇴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에너지 불평등·부정의, 핵발전 확대로 인한 심각한 핵 오염 위협,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부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주관하는 기후주간 행사는 심각한 모순이며 사기극이다. 무분별한 성장주의에 기대 에너지 소비를 늘이고 생태계에 부담을 가중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그것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생태적이고 정의롭게 전환하는 방식에 있다.

개최지로 선정된 여수시는 이 모순의 한 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여수에는 현재 2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중이며 7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후주간을 유치하면서도 여수 지역의 탈화석연료,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전무하다. 기후주간과 기후총회는 지역 인프라를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 경쟁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행사가 아니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전환 계획이 수반될 때 개최국, 개최지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수시는 지금이라도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석유화학단지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선언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공약화했지만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 정책은 수립된 바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선언에 그치고 있고 발전노동자 고용문제까지도 실효적 정책 제시는 미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의 이란 침공 사태를 핑계로 노후 석탄발전소들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 재생에너지법’ 등의 입법 과제를 최우선으로 기후 대응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라.

또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핵발전을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 건설 기간이 긴 핵발전은 임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표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핑계로 소수의 핵 산업계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행위다. 심지어 핵발전은 심각한 환경오염원인 핵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고, 핵발전소 소재 지역을 착취하고 지역 공동체를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기후 정의의 측면에서도 신규 핵발전 건설은 정의로운 기후대응 ‘녹색 대전환’에 걸맞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단계적이고 정의로운 탈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와 협력하여 K-GX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감축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원칙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다. 산업계에 배출 책임을 더 강력하게 부과할 정책이 없다면 K-GX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 다배출 부문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용인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호남권, 충청권, 경기권에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며 지역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에너지 수요 감축이라는 기후 대응 방안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산업계와 협력하는 K-GX를 국제 사회의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당장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주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무조건적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배출 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가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감축을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의 감축계획은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시민들은 또한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압도적 찬성 의견을 제출했고 다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과반 이상의 찬성을 보였다. 기후주간은 이러한 성숙한 기후 시민들의 숙의와 판단에 보폭을 맞추어야 한다.

내용 없는 K-GX로 기후주간을 망칠 수는 없다. 한국의 시민들은, 현재 정부의 기조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체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LNG 건설, 핵발전 건설을 중단하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하라. 지역을 착취하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력 정책의 대전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라. 개최국으로서 기후주간은 시민의 뜻, 국제 사회의 약속에 부합하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전환의 토대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4.20.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