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상습범 구속영장발부는 당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 반드시 엄벌해야

어제(4/29) 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던 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두 번째 사례이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구속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이번 구속을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기를 바란다.

피의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교차 게시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사건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족들을 향해 “연기자”라고 조롱하고, “자식 하나 놀러가서 죽은 게 부모 유가족으로서 참 대단한 벼슬이구나”라는 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삶은 단 하루도 온전한 날이 없었다.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안고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온 이들에게,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복된 허위 주장과 조롱이 덧씌워졌다. 유가족이 ‘연기자’라고 억지를 부리며, 유가족의 얼굴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살아남은 이들의 존엄을 매일 짓밟는 일이었다. 2차 가해는 참사의 연장이며, 그것이 유가족들의 삶에 남긴 상처는 어떤 말로도 온전히 치유될수 없고, 어떤 처벌로도 어떤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다.

나아가 피의자는 “실제 압사 사망자는 5명 미만”이라거나 “경찰이 이미 있었고 모두 짜고 연출을 알고 연기를 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유포하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자체를 ‘조작 쇼’로 매도하였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향한 사회적 노력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의자가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게시물을 공연히 게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인 2차 가해이며, 피해자의 존엄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는 같은 날 또 한 명의 소중한 이가 우리 곁을 떠났음을 깊은 슬픔으로 애도한다. 살아남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음에도, 2차 가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혐오와 조롱이 계속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참혹함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차 가해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재난이다. 두 참사의 유가족들은 각자의 슬픔과 싸우면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참사의 반복을 목격해왔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역시 어김없이 뒤따랐다. 세월호에서 이태원으로, 재난의 이름은 바뀌어도 유가족을 조롱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 이 반복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사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엄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며, 되풀이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