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능과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폭거가 빚어낸 개헌 무산, 주권자 시민이 심판하겠다!
39년 만의 개헌안이 국회의 무능과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폭거에 막혀 결국 국민투표로 가지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중단되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안 표결 등 개헌의 고비마다 훼방을 놓으며 결국 민의를 짓밟은 국민의힘은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번 개헌안 투표 불성립은 대한민국 국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을 약속해 왔으나, 정작 시민 다수가 합의한 핵심 내용만을 담은 개헌안이 상정되자, 토론도 설득도 멈춘 채 정략적 계산만을 거듭했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1야당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낡은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준엄한 시대적 요구를 한낱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권의 행태는 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보여준 독선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폭거 그 자체였다. 불법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자치분권과 시민 권리 확대라는 정당한 요구를 오직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시민이 부여한 의석을 무기 삼아, 어제는 표결조차 불참하였고, 오늘은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운운했다. 시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을 본회의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가로막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변화를 거부하는 반시대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했다. 개헌 무산이라는 역사의 죄를 지은 국민의힘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낡은 체제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개헌 절차를 제도화하라.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태도를 버리고 주권자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주권자인 시민의 분노와 열망이 더 크게 모여 다시 정치를 바꾸고 헌법을 바꿀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