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성명]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을 다시 추진하라

후반기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에 부쳐

39년 만의 개헌이 실현될까 기대했지만 투표불성립으로 끝내 헌법개정 절차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조정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 의장이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이번에야말로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헌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는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5/13)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 내 완수하지 못한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지난 8일 39년만의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추진은 결국 무산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한 국민의힘의 폭거이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정치권의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역시 얼마전 개헌안을 무산시키며 하반기 개헌특위 참여를 공언한만큼 개헌 논의 비협조는 용납될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다시 개헌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시민들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과 함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헌안을 만들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새롭게 마련될 개헌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개헌 추진으로 담지 못하였던 성평등과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발안제 등의 다양한 요구도 논의되고 포함될 필요가 있다.

비록 한 차례 무산이 되었지만 개헌을 향한 주권자 시민들과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개헌은 더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가 개헌을 통해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항상 그 개헌 논의의 맨 앞에서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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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